최강욱 변호사가 말하는 '검찰 길들이기'

최강욱 변호사는 유쾌하고 투명한 사람이다. 참여정부 때 군 검찰관으로 장성들의 비리를 조사하다가 잘린 독특한 이력의 소유자다. 우리 사회 구체제 조직의 철옹성이라고 할 수 있는 '군대'의 조직 논리를 온몸으로 경험한 그는 정권교체가 이뤄지더라도 검찰, 경찰, 국정원, 군 등 권력기관을 제대로 다잡지 않으면 '정권교체'의 효과가 크게 반감될 것이라고 말한다. 참여정부가 실제로 보여준 교훈이기도 하다.

1시간 인터뷰 내내 MBC를 포함한 보수정권의 언론탄압 문제(최 변호사는 MBC 최대 주주인 방문진 이사이기도 하다), 우병우 민정수석과 검찰 개혁, 김영란법 등에 대해 거침 없는 발언을 쏟아냈다.

"우병우 민정수석이 검찰에 있을 때는 스스로 최선두라고 생각하면서 검찰에 있던 사람이다. 자기 입장에선 200% 생각할 거다. 다른 사람이 보기엔 그렇게 훌륭한 검사가 아니었다. 이분이 민정비서관으로 들어갔을 때 많은 사람이 놀라고,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 예상했다. 그런데 예상대로 했다. 검찰에서 본인의 검사장 승진을 반대했을 법한 사람을 다 날렸다. 그때 검찰 조직은 다 정리가 됐다. 그런데 우병우보다 당연히 최순실이 더 세다."

"올바르고 민주적인 정권이 선출돼서, 신속한 개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개혁의 요체는 사람을 바꾸는 것이다. 특별감찰관제가 있으면 뭐하냐? 저렇게 엉망으로 만드는데..참여정부가 들어섰을 때 소위 말해서 구체제를 유지해왔던 조직, 검찰, 경찰, 국정원, 군 등에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떨었는지 모른다. 그런데 죄송한 말이지만 강금실 변호사가 법무부장관으로 되는 것을 보고 만세를 불렀다. 그때 검찰 조직에서 누가 법무부 장관으로 올 것이라고 생각했냐면 문재인이나 천정배가 올 거라고 예상했다. 강금실 법무장관과 송광수 검찰총장이 되는 순간, '아 그럼 그렇지 너희들이 우리를 얼마나 알아' 이러면서 자신있게 헤쳐나갔다.검찰은 자기 조직의 보호를 위해 나름대로 쌓여있는 노하우가 꽤 있다. 이걸 절대로 만만하게 보면 안된다. 군대도 마찬가지다. 군부독재 끝나고 민주화 됐다지만, 저들 나름대로의 조직적 노하우가 있다. 대한민국을 30년 넘게 통치한 집단이다. 절대로 우습게 보면 안 된다. 조직의 안정을 기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있다. 민변 회장 출신을 했던 사람을 검찰총장을 시키면 검사들이 반발을 해서 안된다. 해보고 나서 걱정하라구요. 군인들 요즘 길 막히고 핸드폰 때문에 쿠데타 못하는 건데, 참여정부 때 그렇게 걱정했다고 하더라구요. 물어보란 말입니다. 아는 사람들한테." 

방송 바로 듣기 : 김영란법과 '1% 기득권'의 사람의 도리 (http://www.podbbang.com/ch/6721?e=22113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