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선언' 합의문 작성팀 배기찬 통일코리아협동조합 대표

 

2조원 규모의 탈북촌 구상을 밝히기까지,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 발언이 거침 없다. "김정은의 정신 상태가 통제 불능"이라고 말하는 박 대통령의 정신 건강에 대한 의구심도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2007년 10월 2일, 노무현 대통령이 도보로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평양으로 이동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났다. 10월 3일 두 차례 정상회담을 갖고, 이 내용에 기반해 평화정착, 공동번영, 통일 등 내용을 담은 '10.4 선언'이 탄생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에 이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방북과 남북정상회담. 이것이 마지막이 될 것이란 예상을 하는 이는 당시에 많지 않았다.

 

'보수정권은 남북정상회담을 할 수 없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 소속으로 방북해 '10.4 선언문' 작성 실무 작업을 담당했던 배기찬 대표는 "북한붕괴론에 대한 생각을 바꾸지 않는 한 정상회담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북한붕괴론이 나온 게 이미 30년 전이다. 그런데 이에 결정적인 반론을 제기한 게 미국 내 최고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윌리엄 페리, 아마티지 등이 북한 붕괴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다. 체계적인 국제 협력으로 변화시킬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었다. 북한 자체의 반란, 봉기, 내부 분열 등을 통한 북한 붕괴는 환상이라고 본다.

 

세계 여러 사례로부터 교훈을 얻어야 한다. 리비아, 시리아, 이라크, 이집트 이런 곳으로부터 교훈을 얻어야 한다. 리비아에서도 민주화 혁명이라고 해서 카다피가 죽고 민주정부가 들어선다고 했지만 엄청난 혼란에 빠져서 난민들이 발생했다. 시리아, 이집트도 마찬가지다. 이라크는 후세인이라는 독재자를 죽였지만, 후세인을 죽이고 난 자리에 알 카에다가 등장했고, 그 이후에 더 극악한 IS가 등장해 온통 나라와 세계를 엉망으로 만들었다. 어떤 독재자, 독재체제가 무너진다고 해서 좋은 세상이 오는 게 아니다. 그를 대체할 수 있는 더 훌륭한 지도자, 더 훌륭한 체제를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 이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나라를 안정화시킬 수 있어야 비로서 그 독재자가 무너졌을 때 원하는 좋은 사회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독재자만 제거한다면 더 나쁜 상황을 불러올 수 있다."

 

인터뷰 바로 듣기: 선제타격론, 실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http://www.podbbang.com/ch/6721?e=221082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