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병역 의혹 제기, 조직적 음해세력 있다"(2015.9.21)

박원순 서울시장은 아들 주신 씨의 병역 면제 관련 의혹이 끊이지 않는 것과 관련해 "굉장히 조직적인 음해세력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여권을 지지하는 세력의 정치적 목적이 깔려 있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17일 저녁 중견 지역언론인들의 모임인 세종포럼 간담회에서 "이미 국가기관이 거듭 거듭 확인한 바이고, 그것도 모자라 공개신검 요구해 이미 했고 유력한 의료기관(연대 세브란스병원)이 확실히 단정했고 그것에 승복해 국회의원 한 사람이 스스로 사퇴까지 했다"며 "또 제가 야당이지 않나. 만약 정말 그런 비리가 있었다면 (드러났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아들 병역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이들에 대해 "올바른 사회인이라면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2년 전에 다 정리된 일을 지금 와서 이렇게 문제를 삼는지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거듭 의혹을 제기했다. 

또 최근 안광한 MBC 사장 등을 명예훼손 등을 고발하는 등 강경 대응으로 돌아선 것과 관련해 "단순히 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정의의 문제고 또 사회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천 혁신안과 문재인 대표 재신임 문제 등을 둘러싼 새정치연합의 내홍에 대해서는 "총선이 눈앞에 왔는데 분열과 퇴행을 거듭하고 있으면 안 된다"며 현 지도부에 무게가 실린 발언을 했다. 박 시장은 "새로운 큰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흔히들 보수와 진보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얘기하지 않나. 지금 야권 전체가 단결해도 어찌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통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어 "통합만으로는 안 되고 지금 시민들, 국민들을 감동 줄 수 있는 만큼의 확실한 변화와 혁신이 없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추상적인 어떤 정치적 논쟁이나 대안이 아니라 시민들의 삶에 가까이 가는 정책을 해야 한다"며 "사실 시민들은 여의도를 쳐다보기조차 싫어하지 않나.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이렇게 절박한데 제대로 답을 주고 있지 못한 것 때문이지 않은가 싶다. 제가 흔히 인용하는 러시아 속담이 ‘신은 너무 높이, 황제는 너무 멀리 있다’는 것이다. 이 시대에도 해당되는 것이 아닌가. 시민 삶에 더 가까이 가서 이분들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정치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새정치연합의 내분이 국민들에게 공감을 얻을 수 없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박 시장은 2017년 대선에 대해 구체적인 출마 여부 등에 대해선 입장을 밝히지 않고 "역대 어느 선거도 국민들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었고 그것이 우리 시대를 만들어 왔다고 생각한다"며 "굉장히 운동장이 기울어져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국민을 믿는다면 좋을 정부를 선택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원론적인 답변만 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에 도전할 것"

다만 자신의 정치적 행보와 관련해 오는 10월 16일 결정되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에 도전하겠다고 했다. 박 시장은 "자치분권의 시대에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제대로 한 번 뭔가 해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다"며 "서울시가 일부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지역홍보센터를 만들어 드리고 싶다"고 도전 의지를 밝혔다. 1년 임기의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직에는 박 시장과 함께 유정복 인천시장도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여야가 팽팽히 맞서 지난 9월 새 회장을 정하지 못했었다. 

박 시장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해 남북이 위기 국면으로 치닫다가 극적으로 '8.24 합의'를 도출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통일은 어느날 갑자기 올 수도 없고 와서도 안 된다. 그렇게 되면 재앙이 될 수 있다"며 교류와 협력을 늘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울시도 경평(경성-평양) 축구의 부활 등 자체적인 교류 정책을 계획하고 있지만, 중앙 정부의 정책에 가로 막혀 있다는 것. 

또 기초연금이나 무상보육 등을 예로 들면서 "대통령 공약사업을 하면서 지방정부에 이런 것을 부담시키는 것은 이해 안 간다"며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와 한 번의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그 매칭을 지방정부에 부담시키고 있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또 하나의 사례로 "제가 시장에 출마하고 나서 어린이들을 위한 예방접종을 하고 싶어서 다 하려고 했는데 딱 하나, 폐렴구균 이건 15만 원인가 비싸서 못하고 있었다"며 "그랬더니 작년인가 보건복지부가 하겠다는 거다. 그렇게 결정했으면 보건복지부가 (재정을) 대야 하는데 서울시에게 50대50을 대라고 한다. 지방정부는 완전 슈퍼 을"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었던 복지 정책에 대해 '정치적 결실'은 중앙 정부가 독식하면서 실제 재정은 지방정부에 절반 이상 부담시키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박 시장은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위해선 재정과 권한이 대폭 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방소비세를 11%에서 20%로 올려야 한다. 또 기준 인건비 안에서는 조직을 얼마든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고쳐야 한다"면서 중앙정부의 결단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