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중 선거, 대통령 중간 평가 아니다" (2006.2.26)

'2~3년만의 중간평가는 제대로 된 평가가 되기보다 이미지 평가가 되기 쉽다.'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 3주년을 하루 넘긴 26일 청와대 출입기자들과 북악산을 함께 등반하던 도중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면서 이런 취지의 소회를 밝혔다.

이는 5년 단임의 대통령 임기 중간중간에 국회의원과 지방선거가 끼어있는 현 제도의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4년 중임제 개헌론'을 떠올리게 한다. 하지만 노 대통령은 "개헌은 이미 대통령의 역량 범위를 떠난 것"이라며 "개헌을 적극적으로 주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선거, 부분적으로 국민들을 속이는 표 싸움"**

노 대통령은 "임기 5년은 대통령 개인적으로도, 제도적으로도 너무 긴 게 아니냐"며 "특히 임기 중간에 선거가 끼어 있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선거 변수가 끊임없이 국정운영에 끼어들어 흔들리게 된다"며 "선거 때문에 하던 일도 멈춰야 한다"고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가 대통령 임기 중간에 끼어 있는 것에 대해 문제제기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대통령 임기 중간에 끼어 있는 총선과 지방선거가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의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것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다.

노 대통령은 "형식논리적으로는 2~3년 업적의 중간평가를 위해 적절하게 (임기 중간에) 선거를 넣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며 "그러나 2년을 갖고는 (대통령에 대한) 업적 평가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노 대통령은 "자기 선거라면 차라리 정치적 명제를 내걸고 정면승부라도 해서 국민으로부터 정책의 심판을 받을 수 있겠지만, 자기 선거가 아닌 당의 선거를 갖고 하게 되면 정책 심판도 받지 못하고 이미지 싸움을 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그러다 보니 속셈들을 뻔히 알면서 뒤로 돌아서서 비실비실 웃는, 본질과 관계없는 시비가 인다"며 "선거가 정책 심판인 측면도 있지만 부분적으로는 국민을 속이는 표 싸움인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대통령에 대한) 평가와 심판은 한꺼번에 모아서 딱 진퇴를 결정하는 게 적절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5.31 지방선거, 대통령 중간평가 아니다**

노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크게 두 가지 의미로 해석 가능하다. 첫째는 5.31 지방선거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을 간접적으로 피력한 것이다. 여당이 패배할 가능성이 농후한 가운데 이번 지방선거가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로 해석되는 것에 대한 불만을 제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두 번째는 현 5년 단임제에 대한 문제제기다. 이날 발언을 종합해볼 때 노 대통령은 4년 중임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은 대선과 총선 시기가 일치하지 않는 것에 대해 "국정운영에 선거 변수가 끊임없이 끼어들어 흔들린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에 대한) 평가와 심판은 한꺼번에 모아서 딱 진퇴를 결정하는 게 적절하다"고 지적한 부분도 4년 중임제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대통령 당선 후 두 번째 대선을 진퇴까지 포함한 '대통령 중간평가'의 의미로 삼자는 주장이다.

노 대통령의 이같은 인식은 정치권 일각에서 2007년은 20년 만에 대선과 총선 실시 시점을 맞출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4년 중임제 개헌 주장을 하고 있는 점과도 맞닿아 있는 것이다.

***"개헌, 되지도 않을 일 갖고 평지풍파 일으킬 생각 없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대통령이 개헌을 끄집어내 추진할 상황은 아니다"라며 개헌 논의를 주도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정당이나 시민단체에서 개헌 문제를 들고 나오면 찬반 입장을 표명할 수는 있겠으나, 적극적으로 개헌을 주도할 수는 없다"며 "개헌에 정책 우선성을 두지도 않고, 되지도 않을 일 갖고 평지풍파 일으킬 생각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지난 3년 동안 깨달은 게 헌법보다 정치문화가 중요하다는 것"이라며 "제도가 모든 걸 해결해주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양극화 해소와 한미 FTA에 우선순위"**

그러면서 노 대통령은 남은 임기 2년 동안 매진할 과제로 양극화 해소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꼽았다.

노 대통령은 "양극화 해소는 지속적인 성장, 국민들의 안정적인 삶, 사회통합을 위해 꼭 필요하다"며 "가장 중요한 문제로 제기하겠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양극화는 내 임기 내에 해소되지 않겠지만 최대한 악화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내 임기 내에 양극화 문제에 대해 큰 가지는 제시하고 싶다"고 말했다.

두 번째 과제로 꼽은 한미 FTA에 대해 "찬반논쟁이 많은 주제이지만 한번 도전에 성공했으면 한다"며 "한국의 경제사회 정책에서 상당히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