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8000만원 관리, 정부가 나서라" (2006.2.20)

노무현 대통령이 삼성이 사회에 환원하기로 한 8000억 원의 관리 절차와 방법을 청와대 정책실과 이해찬 국무총리가 협의하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20일 오후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삼성이 사회에 내놓은 출연금이 관리 주체와 용도에 대해 절차와 추진방법이 뚜렷이 없어 표류되고 있다"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노대통령 "정책실과 총리가 협의하라"**

노 대통령은 "삼성은 이 문제를 정부와 시민단체의 협의에 맡긴다고 했지만 누가 선뜻 나서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궁극적인 관리는 시민사회에서 하더라도 소모적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나서서 과정과 절차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그러면서 저소득층 지원 사업 등 양극화 해소 대책을 구체적인 사용처의 하나로 제시했다. 노 대통령은 "빈곤의 세습과 교육 기회의 양극화를 막기 위해 소외계층과 저소득 계층에 대한 지원에 사용되는 방향이라면 우리 사회 분위기와도 자연스럽게 맞을 것"이라며 "이 문제를 정책실과 총리가 협의해 논의하기를 바란다"고 제시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상정된 안건이 다 처리된 후 대통령 지시 사항으로 이같은 언급을 했다. "대통령이 사전에 메모를 해오신 내용이며 별도의 토론은 없었다"고 김 대변인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정부가 나서서 8000억 원을 어떤 절차로 어디서 운영할지 결정하는 과정까지 가는 절차를 관리해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그는 '정부에서 배분 방식이나 사용처도 논의될 수 있냐'는 질문에 "그건 좀 더 봐야 할 것"이라며 "'절차적 관리'에 방점이 찍힌 지시"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삼성그룹은 이건희 회장이 귀국한 직후인 지난 7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그동안 에버랜드 전환사채(CB) 불법증여 문제, 안기부 X파일과 불법 정치자금 제공 등과 같은 문제들로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친 데 대해 깊이 반성하며, 사회와 국민들의 여론에 부응하는 취지에서 8000억 원 상당의 사회기금을 헌납하고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증여세 부과 소송 및 공정거래법 헌법소원을 취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