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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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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혼다 전 의원-더든 교수 등 "위안부 문제, ICJ 제소해야" 마이크 혼다 전 미국 하원의원, 알렉시스 더든 코네티컷 대학교 교수 등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에서 활동하는 개인과 시민단체들이 15일(현지시간) '위안부' 문제를 유엔의 국제사법재판소(ICJ)에 회부하자고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오는 16일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과 스가 총리에게 보내는 공개 서한을 통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2007년 미국 의회의 '위안부 결의안' 통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혼다 전 의원, 최근 마크 램지어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가 "위안부=매춘부"라는 허위 사실을 주장하는 논문에 대해 반대하고 나선 더든 교수 등 개인 5명과 배상과 교육을 위한 위안부행동(CARE), 여성인신매매반대연합(C..
日전쟁범죄 폭로 아시안계 작가의 자살과 '램지어 파문'의 연관성은? [워싱턴 주간 브리핑] '램지어 파문'이 드러낸 현실과 좌표 ② 긴 글이라 오해를 피하기 위해 결론부터 밝힌다.'램지어 파문'에 대한 문제 해결은 이제 시작이다.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 마크 램지어 교수가 최근 일본군 '위안부'가 전쟁 성노예가 아니라 "자발적 계약에 기반한 매춘부"라는 주장을 하는 논문('태평양전쟁에서의 성 계약')을 발표해 큰 논란이 일었다. 일본의 전쟁범죄를 부인하는 그의 논문에 대한 문제제기와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요구는 계속돼야 한다. 하지만 '램지어 파문'은 미국 학계의 문제다. 사태가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램지어 파문'에 분노하고 있는 한국인들이 직면하고 있는 냉정한 현실이다. 무엇을 할 것인가? 이에 대한 고민을 담은..
"ICJ 회부는 日이 먼저 꺼낸 것...한국은 더이상 ICJ 꺼리던 '신생국'이 아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연쇄 인터뷰 ④] 신희석 국제법 전문가가 보는 'ICJ 제소' 필요성 "많은 이들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회부하자는 주장이 한일간의 갈등을 증폭시키는 것이라고 우려하는데, ICJ 설립 자체가 무력 분쟁을 어떻게 평화적으로 해결할 것인가라는 취지로 생겼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ICJ 회부 추진위원회'의 신희석 박사(연세대 법학연구원)는 4일 과 화상 인터뷰에서 위안부 문제의 ICJ 회부 주장이 제기된 근본적인 이유가 '평화적이며 합리적인 문제 해결'에 있다고 강조했다.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는 지난 1일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을 만난데 이어 3일에는 정의용 외교통상부 장관을 만나 이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 지난 3일 외교부 찾은 이용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