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해영 교수 "한반도에 자위대가 다시 발 붙이는 일이..." "한미동맹에 있어서 가장 큰 불확실성은 박근혜다." 내가 한 말이 아니고, 미국 브루킹스연구소 연구원의 말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빨리 퇴진해야할 이유 중 하나가 '외치'도 엉망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중에 박근혜 대통령은 MB도 후폭풍이 무서워서 못한 한일 군사정보협정(GSOMIA)를 맺었다. 그것도 채 한달도 논의를 거치지 않고 졸속으로 맺었다. 국회의 동의 절차 따윈 애초 염두에 두지 않았다. 박 대통령이 청와대 농성에 들어가면서 '예고된 참사'다. 미국과 일본 입장에선 '박근혜'라는 불확실성을 오히려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속셈이다. '약한 자의 팔목을 비틀어'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행태는 국제정치에서 흔히 볼수 있다. '자리 보전'이 지상 최대의 목표가 된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선 미국과 일본의..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