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주 (2) 썸네일형 리스트형 텍사스 주지사, '강간 피해자도 낙태 금지' 비난 일자 "강간범 소탕하겠다" 美 법무부, 텍사스 상대로 소송..."텍사스 낙태금지법은 명백히 위헌" 임신 6주후 낙태를 사실상 전면 금지하고 있는 미국 텍사스주의 낙태금지법(일명 '태아 심장 박동법')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미국 법무부는 9일(현지시간) 텍사스 주의회가 "공개적으로 헌법에 반하는 법을 제정했다"며 텍사스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1일 텍사스주에서 이 법이 발효되기 시작한 직후 성명을 내고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바이든 정부를 포함해 민주당은 이 법이 1973년 '로 대 웨이드 사건' 판결로 헌법적으로 보장해온 여성의 낙태권을 훼손한다면서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앞서 보수성향의 대법관들이 절대적인 우위를 차지하는 연방대법원에서 이 법의 시행을 막아달라는 가.. 텍사스 법원 "DACA 중단" 명령...공화당주 '바이든 발목 잡기' 성공 미국 텍사스주에서 어린 시절 미국으로 불법 입국한 이민자들의 추방을 막는 '불법체류 청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DACA)을 중단하라고 판결해 논란이 일고 있다. 다카(DACA)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 마련된 정책으로 약 65만 명의 청년들이 이 프로그램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드리머(Dreamer)'라고 불리는 수혜자들은 대다수가 중남미 출신이며 아시아인들 중에서는 한국 출신이 가장 많다. DACA 중단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도 시도했었다. 그러나 미 연방대법원은 2017년 DACA 종료 시도가 불법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미 연방법원 텍사스 남부 지방법원의 앤드루 해넌 판사는 16일(현지시간) "DACA를 진정 원한다면 의회에서 관련 법을 제정해야 한다"며 2012년 오바마..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