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 (2) 썸네일형 리스트형 한국에서 태어나 죄송해야 하나요? 보편적 출생신고제 입법화를 위한 서명 캠페인 진행 "이 나라에 태어나서 죄송합니다."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무국적 상태로 한국에 거주할 수 밖에 없는 아이들을 위해 보편적 출생신고 입법화를 촉구하는 'I'm soory' 캠페인이 11월 말까지 진행된다. '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바로 가기)는 대한민국에서 출생이 등록되지 못한 채로 살아가는 아동들의 현실을 알리고 이들을 위한 입법 활동을 하고 있다. 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에는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국제아동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아동위원회, 뿌리의 집 등 15개 단체가 함께 하고 있다. 보편적 출생신고 제도, 또는 보편적 출생등록 제도(Universal Birth Registration)는 출생한 모든 아동들이.. 입양아동이 받았던 'G코드'를 아십니까? [심층 취재- 한국 해외입양 65년] 2.입양의 정치경제학 ⑩ 입양과 출생신고 2001년 사법연감(대법원 법률행정처가 매년 발행하는 법률 관련 통계 자료집)에 따르면, 총 출생신고 수는 57만6351명이다. 그 해 기아발견은 2869명이다. 이 둘을 더한 총 출생등록 수는 57만9220명으로 추정된다. (한국의 출생신고는 구 호적법과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해 혼인중 출생, 혼인외 출생, 기아발견, 세 가지 형태로 등록된다.) 하지만 같은 해 통계청 인구동향 조사 총 출생아수는 55만4895명이다. 사법연감의 총 출생신고 수와 통계청의 총 출생아수를 비교하면 2만1456명이 차이가 난다. 적은 숫자가 아니다. 2001년 만의 일도 아니다. 이경은 고려대 연구교수가 사법연감과 통계청 조사 총 출생..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