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4) 썸네일형 리스트형 "윤석열 정부의 '공정' MB 때보다 훨씬 위험하다" [2023년, 묻다] 미류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대입수학능력 시험 결과 상위권 159명의 성적이 시스템 오류로 10점씩 낮게 나왔다면 교육부 장관이 자진해서 사퇴하겠다고 하지 않을까요?"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지 석달이 되어가고 있지만 주무부처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지난 주 국회 국정조사와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의 수사도 종결됐지만, 이 장관은 건재하다. 미류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프레시안과 신년인터뷰에서 우리 사회가 참사와 관련한 '사회적 감각'을 만드는 것의 중요성을 '수능 점수'와 비교하며 말했다. 그는 "진상규명은 어떤 사건의 프로파일을 완성하는 과정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권리가 어떻게 지켜질 수 있는지 방법을 찾아나가는 과정이 돼야 한.. "동성애는 잘못"이라 가르친 美 교사 해고되다 미국 유타주 초등학교 5학년 교실에서 벌어진 일 미국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학생들에게 "동성애는 잘못이다"라고 가르쳤다는 이유로 해고됐다. 2일(현지시간) ABC뉴스에 따르면, 유타주 시더힐스에 있는 디어필드 초등학교 5학년 대체교사가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학생들에게 "무엇이 감사하냐"는 질문으로 수업을 하는데, 한 학생이 "두 아빠에게 입양된 것에 감사한다"고 답했다고 한다. 그러자 이 교사는 "동성애는 잘못"이라고 말하면서 10분 넘게 동성애에 반대하는 발언을 이어갔다. 이에 3명의 학생이 "그만하라"고 요구했지만, 교사는 이를 묵살했다고 한다. 이 3명의 학생들이 교장에게 이 사실을 알리러 갈 때까지도 교사의 발언은 계속됐고,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을 알게된 학교는 자체 조사를 거쳐 이 교사를 해고했.. 혐오가 당신을 노리고 있다 "세계 주요국가들 중 미국, 한국을 제외하고는 혐오표현을 규제하는 국가적 차원의 법을 갖고 있다. 일본도 2016년 '헤이트 스피치 억제법'이 만들어졌다."(홍성수 숙명여대 교수) 최근 故이희호 선생의 장례 기간에 고인에 대한 혐오표현을 담은 각종 게시물이 극우 사이트 '일베'에 다수 올라왔다. 여성운동가 출신인 고인의 영향으로 김대중 정부에서 여성부가 만들어졌다는 것이 주요 이유였다. 수능 만점자로 서울대 사회학과에 재학 중인 한 누리꾼을 포함한 일부 남성 누리꾼들은 차마 입에 올리기조차 거북한 농도 높은 여성혐오 발언과 사진 합성 게시물을 '일베' 등에 올렸다. 이번 일 이외에도 5.18광주민주화운동 관련 망언, 세월호 유가족 비하 등 혐오 발언이 사회적 물의를 빚는 일은 어느덧 낯선 일이 아니다. .. "말 뿐인 장애등급제 철폐...예산 확충은 뒷전" 문재인 정부가 약속과 달리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인 탈시설 등 약속한 정책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실질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논평을 내고 "정부는 올해 7월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겠다고 하지만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라는 형태로 등급심사와 유사하게 지원 서비스의 양을 결정하는 방식"이라며 "실상은 등급제를 점수제로 바꾼 것과 다름없다. 장애인이 평등하게 살아갈 권리와 욕구는 반영되지 않고 정부가 가용할 수 있는 예산과 정책 안에 장애인의 삶을 가두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장애인의 몸에 등급을 매기는 차별적인 제도인 장애등급제를 진짜로 폐지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활동지원 서비스 보장, 장애인 노동 및 소득 보장, 장애인 복지 ..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