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입양원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중앙입양원 사라지면 입양인 인권은? 성인 입양인들 "가족찾기 서비스 등 위축 우려" 입양 정책을 총괄해오던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입양원이 내달 16일 아동권리보장원으로 통합된다. 문재인 정부는 아동학대, 입양, 가정위탁, 실종 등 7개 기관으로 분산 운영 중이던 사업을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아동권리보장원을 설립하기로 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의 일환으로 지난 1월 관련 법(아동복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올해 7월부터 시행된다. 문재인 정부가 표방하는 '포용국가' 아동 정책으로 아동권리보장원 출범 자체는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하지만 아동권리보장원이 중앙입양원의 업무를 승계함에 따라 중앙입양원이 해산되는 과정에서 아동이 아닌 '성인' 입양인들의 권리 보호와 관련된 업무가 축소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