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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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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미국은 내란 상태…바이든은 외교에 신경쓸 겨를 없다" 김동석 KAGC 대표 "한반도 평화·북한 문제, 정부 대 정부로 접근해야" "현재 미국 상황은 내란에 가깝다고 보는 시각이 다수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1860년대 연방정부의 역할과 노예제 문제로 내전(남북전쟁)을 겪은 이래로 지금 다시 헌법 체계를 새롭게 만들 시점에 왔다고 보여진다. 그 정점은 2024년 미국 대선이 될 것이다. 이런 정치적, 사회적 갈등을 어떻게 안정시킬 것인가가 매우 중요한 화두다. 미국(조 바이든 행정부)은 국내 문제에 꽂혀 있다. 그러다보니 외교 문제, 국제 문제에 신경쓸 겨를이 전혀 없다. 이런 미국의 내적 변화를 전제로 하지 않고 한반도 평화나 남북미 관계에 대한 전망이 어렵다. 미국 지도부가 이 문제에 집중해 있는데 한국에서 종전선언이 핫이슈라 지켜보는 입장에서 답답할 때가..
"한국 경찰청장이 독도 왜 가" 꼬투리 잡은 日, 한미일 공동기자회견 보이콧 일본 차관 "'독도 방문'으로 분위기 나빠져 워싱턴행 비행기 못 탈 뻔"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은 17일(현지시간) 한미일 외교차관 공동회견이 무산된 것에 대해 "일본 측이 우리 경찰청장 독도 방문 문제로 회견에 참여할 수 없다을 전달해왔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이날 오후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특파원 간담회를 갖고 이날 한미일 외교차관협의 후 공동기자회견이 무산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의 단독 기자회견으로 변경됐다. 최 차관은 일본이 기자회견 불참 의사를 전달해왔고 "우리는 개최국인 미국이 단독 회견을 통해 한미일 차관협의의 결과를 공개하는 데 동의했다"며 "한미일 차관협의가 중요하다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일본 모리 다케오 일본..
한미일 외교차관 공동기자회견, 한일 이견으로 미국만 단독 회견 셔면 美국무부 부장관, 종전선언 관련 "한일과 협의에 매우 만족" 미국 워싱턴DC에서 한국, 미국, 일본 3국 외교부 차관이 3자회담을 가진 뒤 17일(현지시간) 공동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었으나, 한국과 일본 사이의 이견으로 미국만 단독 기자회견을 가졌다.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은 이날 오후 국무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본과 한국 사이에 어느 정도 양자간 이견이 계속 해소되고 있는데 오늘 회담과 무관한 차이 중 하나가 오늘 기자회견 형식 변화로 이어졌다"고 갑작스레 기자회견 형식이 바뀐 이유에 대해 밝혔다. 셔면 부장관(이하 직함 생략)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매우 건설적인 3자 회담을 가졌는데, 이는 미국, 일본, 한국과의 3자 형식이 왜 중요하고 강력한지를 잘 보여준다"고 갈등을 봉합하려 ..
주미대사 "한미, 종전선언 문안 의견 교환할 정도로 적극적" 이수혁 주미한국대사는 9일(현지시간) "한국과 미국간에 종전선언 문안까지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고 진척 상황을 밝혔다. 이 대사는 이날 미국 워싱턴DC 한국문화원에서 가진 특파원 간담회에서 "종전선언 문제를 한미 간에 긴밀히 협의를 해오고 있다"며 "한미간 문안까지 의견을 교환할 정도로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노력을 계속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 유엔총회 연설에서 종전선언에 대해 언급하면서 한미 양국간 주요 의제가 된 이 문제가 일각의 우려와는 달리 일정 정도 진전을 보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아직 북한 측에 종전선언 논의에 대한 제안을 한 단계는 아니고 중국이 한국전쟁 정전협정 당사자라는 점에서 중국의 종전선언 참여 여부에 대해서도 한미 간에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
美 연방의원 23명, 바이든에 종전선언 촉구 서한 보내 미국 연방의원 23명이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종전선언과 북한과 대화 재개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브래드 셔먼 미 민주당 하원의원은 8일(현지시간) 동료 의원 22명과 함께 바이든 대통령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에게 이같은 긴급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들은 서한에서 지난 9월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제안한 종전선언에 대해 "평화를 향한 중대한 걸음"이라며 "남한과 북한, 그리고 미국의 공식적인 전쟁 상태의 종결은 북한을 향한 양보가 아니라 미국과 우리 동맹의 국익에 부합하는 평화를 향한 핵심적인 조치"라고 밝혔다. 이들은 "북한의 핵무기가 세계 전역의 평화와 안보에 위협을 제기한다고 해도, 영원한 전쟁 상태는 이 문제를 해결하거나 미국과 우리 동맹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며 "전쟁 상태..
이준석 "美 의회 측에 임기말 文정부 행보 우려한다고 전했다" 방미 중인 국민의힘 대표단, 美 행정부-의회 관계자 만나 '종전선언' 비판 미국을 방문 중인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3일(현지시간) "미국 의회 관계자들을 만나서 문재인 정부가 임기 종료를 앞두고 섣부른 정치 행보, 외교 행보를 보이는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우려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저녁 워싱턴 특파원 간담회를 갖고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1일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종전선언을 제안한 것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 그는 "종전선언은 당연히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한 일정 부분 성과를 담보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오면서 뉴스를 보니 종전선언에 대해 북한의 반응도 굉장히 성급한 처사라고 비판할 정도로 문재인 정부 제안이 성..
美 하원 종전결의안, 공화당 의원도 가세...공동서명 52명 미국 하원에서 발의된 한국전쟁 종식과 평화협정을 촉구하는 결의안(HR 152)에 52명의 의원이 서명을 했다. 지난해 2월 민주당 로 칸나 하원의원(캘리포니아)이 발의안 이 결의안은 한국전쟁의 종식과 평화협정 체결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52번째 지지 입장을 밝힌 이는 앤디 빅스(애리조나) 의원으로 공화당 의원 중 처음으로 지지 입장을 밝혀왔다. 이 결의안에는 브레드 셔면(캘리포니아), 호아킨 카스트로(텍사스), 그레고리 믹스(뉴욕) 등 차기 하원 외교위원장 후보 3명 전원이 서명했다. 또 유일한 한국계 의원인 앤디 김(뉴저지), 민주당 내 진보진영 스타의원인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즈(뉴욕), 일한 오마(미네소타) 등도 서명에 참여했다. 위민크로스DMZ (Women Cross DMZ) ..
美하원서 발의돼 51명 서명한 한국전 종전선언 결의안 미국 하원에서 발의된 한국전쟁 종전선언 결의안(HR 152)에 51명의 의원이 서명을 했다. 지난해 2월 민주당 로 칸나 하원의원(캘리포니아)이 발의안 이 결의안은 한국전쟁의 종식과 평화협정 체결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발의 당시 20명의 의원이 서명했으며, 꾸준히 동의하는 의원들이 늘어 23일(현지시간) 케이티 포터(민주당, 캘리포니아), 앨 그린(민주당, 텍사스) 의원이 동참해 공동 서명자가 51명으로 늘었다고 '코리아 피스나우'(Korea Peace Now grassroot network)가 밝혔다. '코리아 피스나우'(이하 피스나우)는 한반도 평화를 지지하는 미국의 전국연합운동단체들과 풀뿌리 활동가들이 참여하고 있는 단체다. 특히 이 결의안에 브레드 셔면(캘리포니아), 호아킨 카스트로(텍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