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제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말 뿐인 장애등급제 철폐...예산 확충은 뒷전" 문재인 정부가 약속과 달리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인 탈시설 등 약속한 정책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실질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논평을 내고 "정부는 올해 7월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겠다고 하지만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라는 형태로 등급심사와 유사하게 지원 서비스의 양을 결정하는 방식"이라며 "실상은 등급제를 점수제로 바꾼 것과 다름없다. 장애인이 평등하게 살아갈 권리와 욕구는 반영되지 않고 정부가 가용할 수 있는 예산과 정책 안에 장애인의 삶을 가두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장애인의 몸에 등급을 매기는 차별적인 제도인 장애등급제를 진짜로 폐지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활동지원 서비스 보장, 장애인 노동 및 소득 보장, 장애인 복지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