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특례법 (3) 썸네일형 리스트형 입양기관 빼자했더니 입양인들 배제? 복지부의 편향적 협의체 구성 [인터뷰] 입양연대회의 "복지부, 입양제도개편협의체 전면 재구성하라" 입양의 공공성 강화를 목적으로 지난해 제·개정된 입양특례법 후속 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구성한 협의체에 정작 이 법안 마련을 주도한 당사자들인 국내외 입양인들이 소외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26일 '입양제도개편협의체'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입양제도개편협의체'는 지난해 7월 18일 제·개정된 입양특례법(이하 "2023 입양특례법")의 하위 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 마련 및 매뉴얼 편찬과 제도 개선 사항을 논의하고 준비하기 위한 것이다. 반철진 '입양의 공공성 강화와 진실 규명을 위한 연대회의'(이하 입양연대회의) 대표는 11일 과 전화 인터뷰에서 "복지부의 이런 조치로 2023 입양특례법.. 칠레보다 못한 한국, 입양인 85% "해외입양 중단" 요청했다 [해외입양인 인권 실태 조사] ③ 해외입양 관련 법·제도적 개선 방안 칠레는 지난 2017년과 그 다음해에 걸쳐 해외입양에 대한 국가 차원의 조사를 실시했다. 아동을 해외로 입양 보낸 송출국 중에서는 칠레와 아일랜드(2020년)가 해외입양에 대한 국가 차원의 조사를 했다. 아동을 받은 수용국 중에 국가 차원의 조사를 실시했거나 진행 중인 나라는 스위스(2019), 덴마크(2020-21), 벨기에(2021), 네덜랜드(2021), 스웨덴(진행 중), 프랑스(진행 중), 노르웨이(2023년 예정) 등이다. 한국은 해외입양을 시작한지 70년 가까이 된 지난해 12월 6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가 해외입양인 34명에 대한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국가 차원의 첫 조사라는 점에서 의미.. "입양을 보낸 게 아닙니다. 인신을 내준 겁니다" [심층 취재-한국 해외입양 65년] 2. 입양의 정치경제학 ⑧ "우리가 '해외입양'이라고 표현을 해서 그렇지, 엄밀히 따지면 우리는 '입양'을 보낸 게 아닙니다. 한국에서 한 일은 그저 아동의 인신을 내준 것 밖에 없습니다." (김도현 '뿌리의 집' 목사) 2013년 전까지 한국 아동은 미국으로 입양될 때 IR-4 비자를 받았다. IR-4 비자는 '미국 시민에 의해 미국에서 입양될 예정인 고아(orphan to be adopted in U.S. by U.S. citizen)'에게 주어진다. 이 비자를 받은 아동은 '입양'이 아니라 '입양 예정'으로 미국으로 이주한 것이고, 양부모에겐 2년 동안의 '후견권'이 주어진다. '입양 예정'인 아동과 부모는 미국에서 별도의 입양 재판을 해야 법적인 '부모 자식' ..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