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연대회의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입양기관 빼자했더니 입양인들 배제? 복지부의 편향적 협의체 구성 [인터뷰] 입양연대회의 "복지부, 입양제도개편협의체 전면 재구성하라" 입양의 공공성 강화를 목적으로 지난해 제·개정된 입양특례법 후속 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구성한 협의체에 정작 이 법안 마련을 주도한 당사자들인 국내외 입양인들이 소외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26일 '입양제도개편협의체'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입양제도개편협의체'는 지난해 7월 18일 제·개정된 입양특례법(이하 "2023 입양특례법")의 하위 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 마련 및 매뉴얼 편찬과 제도 개선 사항을 논의하고 준비하기 위한 것이다. 반철진 '입양의 공공성 강화와 진실 규명을 위한 연대회의'(이하 입양연대회의) 대표는 11일 과 전화 인터뷰에서 "복지부의 이런 조치로 2023 입양특례법..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