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기관 (9) 썸네일형 리스트형 입양기관 빼자했더니 입양인들 배제? 복지부의 편향적 협의체 구성 [인터뷰] 입양연대회의 "복지부, 입양제도개편협의체 전면 재구성하라" 입양의 공공성 강화를 목적으로 지난해 제·개정된 입양특례법 후속 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구성한 협의체에 정작 이 법안 마련을 주도한 당사자들인 국내외 입양인들이 소외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26일 '입양제도개편협의체'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입양제도개편협의체'는 지난해 7월 18일 제·개정된 입양특례법(이하 "2023 입양특례법")의 하위 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 마련 및 매뉴얼 편찬과 제도 개선 사항을 논의하고 준비하기 위한 것이다. 반철진 '입양의 공공성 강화와 진실 규명을 위한 연대회의'(이하 입양연대회의) 대표는 11일 과 전화 인터뷰에서 "복지부의 이런 조치로 2023 입양특례법.. "장애아동 때문에 해외입양 불가피" 입양기관 주장은 '거짓말' 지난 2018년부터 5년간 1182명의 아동을 해외로 입양보냈으며, 2018년 30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코로나19, 해외입양에 대한 비판적 여론 등의 영향으로 2021년부터 100명대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김성주 의원실(전주시 병)은 5월 11일(입양의 날)을 맞아 지난 5년간 이뤄진 국외입양 자료를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로부터 제출 받아 분석한 보도자료를 냈다. 김성주 의원실에 따르면, 1182명 중 절대 다수인 870명(73.6%)가 남아였으며, 이는 입양의뢰 후 1년 이상 대기한 아동이 1170명(90%)로 조사됐다. 이는 국내 입양시 신생아, 여아를 선호하는 입양 부모의 경향성이 반영된 결과로 추측된다고 김성주 의원실은 분석했다. ▲해외입양아동 성비. ⓒ김성주 의원실 ▲해외입양 소.. 산업화된 해외입양을 시작한 한국, 끝맺을 책임이 있다 (다음은 지난 4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해외입양 70년, 해외입양을 다시 생각한다' 토론회 토론문입니다.) 1. 출산율 0.7 과 해외입양 송출 3위 한국의 2022년 합계 출산율은 0.78로 전세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전쟁이나 대기근이 아니고 일상이 유지되는 시기에 이처럼 낮은 출산율을 기록한 것은 세계 역사에서 드문 일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신생아수는 24만명을 가까스로 넘겼습니다. 이처럼 '인구 절벽'을 걱정해야하는 상황에서도 한국은 여전히 매년 수백명의 아동을 해외로 입양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기간 동안인 지난 2020년에는 한국 아동을 입양하러 들어오는 양부모의 입국시 방역 절차를 간소화 시켜주면서 콜롬비아, 우크라이나에 이어 3번째로 많은 아동을 입양 보낸 .. "입양인 인생 달린 문제... 한국 정부, 이제라도 책임져야" [인터뷰] 펴낸 전홍기혜 프레시안 이사장 "입양인 인생 달린 문제... 한국 정부, 이제라도 책임져야" [인터뷰] 펴낸 전홍기혜 프레시안 이사장 www.ohmynews.com 제가 와 한 인터뷰입니다. 3명 중 1명 입양인 "아동 학대 경험", 8명 중 1명 "성적 학대" [해외입양인 인권 실태 조사] ① 입양인 658명 대상 양적조사 결과 한국 출신 해외입양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입양인 3분의 1이 입양된 가정에서 아동 학대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설문에 응한 전체 입양인(658명) 중 33.5%인 217명이 입양 가정에서 학대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신체적 학대를 경험했다고 답한 입양인들은 전체의 21.6%(142명), 정서적 학대를 경험한 입양인들은 28.9%(190명)에 달했다. 방임을 경험한 입양인들은 17.2%(113명), 성적 학대를 경험했다는 입양인들도 전체의 13.5%(89명)나 됐다. 22일 '해외입양인 인권 실태 및 인권 보장 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노혜련 숭실대학교 교수는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해외입양인 658명을 대상.. 정부, 68년만에 해외입양 조사 착수…"서류 조작 입양" 한국 정부가 해외입양을 시작한지 68년 만에 해외입양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에 대해 조사하기로 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 위원장 정근식)는 8일 '해외 입양 과정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조사 개시 결정을 지난 6일 회의를 통해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해외입양인 306명이 입양 과정에서 서류 조작 등 불법과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진실화해위에 조사 신창서를 접수했다. 진실화해위가 조사를 하기로 한 34명은 1960년부터 1990년까지 네덜란드 등 6개국으로 입양된 이들로 친생부모가 있었음에도 유괴 등 범죄 피해나 친생부모 동의 없는 입양이 이뤄졌다고 보여지는 사례들이다. 이들은 고아로 서류가 조작돼 본래의 신원 및 친생 가족에 대한 정보가.. 해외입양인 283명 "우리의 목적은 '복수'가 아니라 '진실 찾기' 입니다" 해외입양인, 진실화해위에 진실 규명 요청…대통령에 입양정보 보호 요청도 "우리의 궁극적 목표는 결코 '복수'가 아니며 '진실'을 찾으려는 것입니다." 232명의 해외입양인들이 13일 한국 정부에 해외입양 과정에서 벌어진 인권 침해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고 나섰다. 한국에서 덴마크로 입양된 입양인들의 모임인 덴마크 한국인 진상규명 그룹(Danish Korean Rights Group, 이하 DKRG)는 이날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 위원장 정근식)에 입양될 당시의 인권침해 여부를 판단해달라는 추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지난 8월 23일 신청서를 제출한 51명까지 더하면 총 283명이 신청서를 냈다. 200명이 넘는 추가 신청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 DKRG는 "1차 신청서 접수 후 여러 .. 세계 10위 경제대국이자 세계 3위 국제입양 송출국 한국, 왜 그럴까요? [인터뷰] '어머니 산신 기관' 작가 장세진(사라 반 데어 헤이드) "나는 아이가 네덜란드에서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아이는 양부모로부터 '너를 데려오는데 1300만원이 들었다'는 말을 계속 들었다고 했어요. 아이는 이제 방글라데시로 돌아와서 살고 있어요." 한국계 네덜란드인 장세진(사라 반 데어 헤이드) 작가의 작품 '어머니 산신 기관'(The Mother Mountain Institute)에 등장하는 사연이다. 입양 서류에 따르면 울산에서 태어나 부산 고아원으로 보내진 뒤 네덜란드로 국제입양된 장세진 작가는 이 작품을 통해 국제입양제도에서 가장 소외된 친생모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고자 한다. 장 작가를 20일 전시가 진행 중인 서울 혜화동에 위치한 아르코 미술관에서 만났다. '어..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