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정책 (4) 썸네일형 리스트형 "'다카 승인 중단' 판결 뒤집기 어렵다...이민법 통과가 유일 해법" [인터뷰] 박동규 이민자보호교회네트워크 고문변호사 "지난 주말 판결 이후 불안을 느낀 '드리머(Dreamer)'들과 부모들로부터 문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박동규 이민자보호교회네트워크 고문변호사는 19일(현지시간) 과 전화 인터뷰에서 지난 16일 불법 체류 청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인 DACA(다카, 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관련 판결 이후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미국 텍사스주 소재 연방지방법원 앤드류 해넌 판사는 16일 "다카 프로그램의 내용은 의회가 행정부에 부여한 권한을 초과했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2012년 오바마 정부에서 도입한 다카는 미국에 어린 시절 불법으로 입국한 청년들에 대해 추방을 면하고 취업을 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 텍사스 법원 "DACA 중단" 명령...공화당주 '바이든 발목 잡기' 성공 미국 텍사스주에서 어린 시절 미국으로 불법 입국한 이민자들의 추방을 막는 '불법체류 청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DACA)을 중단하라고 판결해 논란이 일고 있다. 다카(DACA)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 마련된 정책으로 약 65만 명의 청년들이 이 프로그램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드리머(Dreamer)'라고 불리는 수혜자들은 대다수가 중남미 출신이며 아시아인들 중에서는 한국 출신이 가장 많다. DACA 중단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도 시도했었다. 그러나 미 연방대법원은 2017년 DACA 종료 시도가 불법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미 연방법원 텍사스 남부 지방법원의 앤드루 해넌 판사는 16일(현지시간) "DACA를 진정 원한다면 의회에서 관련 법을 제정해야 한다"며 2012년 오바마.. 미 대법원 '드리머' 손 들어주다...트럼프 "끔찍한 판결" 폭풍 트윗 미국 연방 대법원이 1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통령선거 공약이었던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제도(DACA)' 폐지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다. 미 대법원은 이날 "우리는 다카나 그것의 폐지가 건전한 정책인지 아닌지는 결정하지 않는다"면서 "우리는 조치에 대한 합당한 설명 제공 등 절차상 요건을 준수했는지를 다룬다"고 밝혔다. 트럼프 정부의 다카 폐지 결정과 추진 과정이 일방적이었다는 지적이다. 다카는 2012년 오바마 정부가 불법 이주한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건너온 청년들이 체류에 대한 걱정 없이 학교와 직장을 다닐 수 있도록 추방을 유예한 행정명령이다. 다카 수혜자는 '드리머'로 불린다. 다카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트럼프 정부는 2017년 9월 다카의 신규 신청을 중단했고, 기존.. 트럼프 vs. 드리머...美대법원의 선택은? 11월 12일(현지시간), 갑자기 영하의 기온으로 떨어진 미국 워싱턴 DC 연방대법원 앞에서 하루종일 집회가 열렸다. 집회 참석자 중 일부는 전날부터 대법원 앞을 지킨 이들도 있었다고 한다. "다카(DACA, 불법체류 청년유예 프로그램)는 내 모든 것이다." 이날 연방대법원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자신을 조지타운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라고 밝힌 아리사이드 곤잘레스 포라스(20)는 NBC방송과 인터뷰에서 말했다. 다카(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program)는 어릴 때 부모를 따라 입국해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불법체류자가 된 청년들이 상급학교에 진학하고 취업할 수 있도록 2년 동안 체류를 허용해주는 정책이다. 오바마 정부에서 2012년 행정명령으로 시작됐다. ..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