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 (2) 썸네일형 리스트형 美 대법원, '오바마케어' 유지...공화당 뒤집기 3번째 실패 미국 연방 대법원이 17일(현지시간)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전국민건강보험법(Affordable Care Act)을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공화당이 이를 폐지하려는 시도를 대법원에서 3번째 기각한 것이다. 오바마케어가 2010년 법으로 제정된 후 대법원은 2012년과 2015년에도 공화당 측이 제기한 폐지 소송을 기각한 바 있다. 특히 이번 판결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시 3명의 보수 성향의 대법관을 임명하면서 대법관들의 정치 성향이 '보수 6 대 진보 3'으로 보수 절대 우위로 짜여진 가운데 나온 판결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대법원은 이날 텍사스를 포함한 18개 공화당 주와 개인 2명이 오바마케어가 위헌이므로 이를 무효로 해야 한다며 제기한 소송을 7대 2로 기각했다. 보수 .. 바이든 '트럼프 지우기' 속도전 일주일...성과와 한계 [워싱턴 주간 브리핑] 코로나19-이민개혁-기후변화-건강보험 등...'트럼프 진영'의 저항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취임 1주일 동안 40개에 가까운 행정명령에 사인했다. 역대 여느 대통령보다 많은 숫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책, 행정부처에서 미국산 제품 구매를 우선하라는 '바이 아메리카 정책', 이민 개혁, 기후 변화 대응, 건강보험, 성전환자의 군 입대 허용, 시스템화된 인종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정책 등과 연관된 행정명령이었다. 바이든 대통령(이하 직함 생략)이 취임 후 지난 1주일 동안 서명한 행정명령 중 다수는 전임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과 연관된 것이다. 보수적인 백인과 기독교 세력의 지지를 바탕으로 집권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었던 버..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