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 (2) 썸네일형 리스트형 "'다카 승인 중단' 판결 뒤집기 어렵다...이민법 통과가 유일 해법" [인터뷰] 박동규 이민자보호교회네트워크 고문변호사 "지난 주말 판결 이후 불안을 느낀 '드리머(Dreamer)'들과 부모들로부터 문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박동규 이민자보호교회네트워크 고문변호사는 19일(현지시간) 과 전화 인터뷰에서 지난 16일 불법 체류 청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인 DACA(다카, 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관련 판결 이후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미국 텍사스주 소재 연방지방법원 앤드류 해넌 판사는 16일 "다카 프로그램의 내용은 의회가 행정부에 부여한 권한을 초과했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2012년 오바마 정부에서 도입한 다카는 미국에 어린 시절 불법으로 입국한 청년들에 대해 추방을 면하고 취업을 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 텍사스 법원 "DACA 중단" 명령...공화당주 '바이든 발목 잡기' 성공 미국 텍사스주에서 어린 시절 미국으로 불법 입국한 이민자들의 추방을 막는 '불법체류 청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DACA)을 중단하라고 판결해 논란이 일고 있다. 다카(DACA)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 마련된 정책으로 약 65만 명의 청년들이 이 프로그램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드리머(Dreamer)'라고 불리는 수혜자들은 대다수가 중남미 출신이며 아시아인들 중에서는 한국 출신이 가장 많다. DACA 중단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도 시도했었다. 그러나 미 연방대법원은 2017년 DACA 종료 시도가 불법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미 연방법원 텍사스 남부 지방법원의 앤드루 해넌 판사는 16일(현지시간) "DACA를 진정 원한다면 의회에서 관련 법을 제정해야 한다"며 2012년 오바마..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