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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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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합중국이 미분열국 됐다…'美 자유주의' 악몽의 시작 [인터뷰] 김동석 미주한인유권자연대 대표-안병진 경희대 교수 ① "'미 합중국'(the United States)이 아니라 '미 분열국'(the Disunited States)이 됐다." 최근 낙태, 총기 규제 등 민감한 쟁점과 관련된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 이후 미국의 분열상에 대한 (NYT)의 평가다. 연방대법원은 지난 6월 23일 공공장소에서 총기 소지를 금지하는 뉴욕주법에 위헌 판결을 내렸다. 집 밖에서 총기 소지를 제한하고 필요할 경우 면허를 받도록 한 뉴욕주 주법이 수정헌법 2조에 위배된다는 이유에서다. 연방대법원은 다음 날 24주 이내 임신중지권(낙태권)을 보호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었다. 헌법은 낙태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성의 임신중지를 합법화한 1973년 '로 대 ..
하버드대는 "10세 아동 자발적 성매매" 논문을 감쌀 것인가? [워싱턴 주간 브리핑] '램지어 파문'이 드러낸 현실과 좌표 ① 긴 글이라 오해를 피하기 위해 글의 결론부터 밝힌다.'램지어 파문'에 대한 문제 해결은 이제 시작이다.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 마크 램지어 교수가 최근 일본군 '위안부'가 전쟁 성노예가 아니라 "자발적 계약에 기반한 매춘부(prostitute)"라는 주장을 하는 논문('태평양전쟁에서의 성 계약')을 발표해 큰 논란이 일고 있다. 일본의 전쟁범죄를 부인하는 그의 논문에 대한 문제제기와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요구는 계속돼야 한다. 하지만 '램지어 파문'은 미국 학계의 문제다. 사태가 해결된다 하더라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램지어 파문'에 분노하고 있는 한국인들이 직면하고 있는 냉정한 현실이다. 무엇을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