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제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카르텔 정당'과 '아웃사이더 대통령'의 결합, 대안 위해 이탈하라 [2023년, 묻다] 구세진 인하대 교수-김윤철 경희대 교수 대담 ② 윤석열 정권의 탄생은 "카르텔 정당"의 폐해로 유권자들이 느끼는 정치적 효능감이 최저 수준을 찍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기도 하다. 2022년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표 차는 역대 최소(25만 표)를 기록했지만, 선거 기간 내내 정책적 차이보다는 후보들에 대한 네거티브만 난무했다. 프레시안 신년 대담에서 구세진 인하대 교수는 "한국 정치는 극도의 양당제와 대통령제가 결합하면서 나온 폐단이 상당하다. 심각한 제도적 결함이라고 보고 있다"고 평했다. 김윤철 경희대 교수는 "합의 정치를 추구하는 양당제의 가장 이상적인 그림은 양 정당의 이념적 거리가 멀지 않을 때인데 한국의 거대 양당은 이념적 거리뿐 아니라 역사..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