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4) 썸네일형 리스트형 입양기관 빼자했더니 입양인들 배제? 복지부의 편향적 협의체 구성 [인터뷰] 입양연대회의 "복지부, 입양제도개편협의체 전면 재구성하라" 입양의 공공성 강화를 목적으로 지난해 제·개정된 입양특례법 후속 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구성한 협의체에 정작 이 법안 마련을 주도한 당사자들인 국내외 입양인들이 소외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26일 '입양제도개편협의체'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입양제도개편협의체'는 지난해 7월 18일 제·개정된 입양특례법(이하 "2023 입양특례법")의 하위 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 마련 및 매뉴얼 편찬과 제도 개선 사항을 논의하고 준비하기 위한 것이다. 반철진 '입양의 공공성 강화와 진실 규명을 위한 연대회의'(이하 입양연대회의) 대표는 11일 과 전화 인터뷰에서 "복지부의 이런 조치로 2023 입양특례법.. 중앙입양원 사라지면 입양인 인권은? 성인 입양인들 "가족찾기 서비스 등 위축 우려" 입양 정책을 총괄해오던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입양원이 내달 16일 아동권리보장원으로 통합된다. 문재인 정부는 아동학대, 입양, 가정위탁, 실종 등 7개 기관으로 분산 운영 중이던 사업을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아동권리보장원을 설립하기로 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의 일환으로 지난 1월 관련 법(아동복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올해 7월부터 시행된다. 문재인 정부가 표방하는 '포용국가' 아동 정책으로 아동권리보장원 출범 자체는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하지만 아동권리보장원이 중앙입양원의 업무를 승계함에 따라 중앙입양원이 해산되는 과정에서 아동이 아닌 '성인' 입양인들의 권리 보호와 관련된 업무가 축소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단독] 입양인 국적 상실, 법무부는 알고 있다 법무부고시 제 1호 좌기자는 단기 4287년 10월 22일자로 미국인(美國人)지, 000의 양자로서 미국의 국적을 취득한 바 국적법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바 국적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하여 차를 수리한다. 단기 4287년 12월 1일 법무부 장관 ▲ 1954년 관보에 실린 법무부고시 1호. ⓒ프레시안 단기 4287년, 즉 서기 1954년 12월 1일 관보에 실린 '법무부고시 제1호' 내용이다. 법무부, 1954년부터 국적상실자 고시해왔다 대한민국 국적법은 '대한민국 국민의 요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부 수립 이래로 여러 차례 개정이 있었지만 '외국인에게 입양되어 그 양부 또는 양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를 '외국 국적 취득에 따른 국정 상실'의 이유 중 하나로 꼽고 .. 국제입양시장에서 한국 아동은 '5만 달러' [심층취재-한국 해외입양 65년] 2. 입양의 정치경제학 ③ 지금도 홀트인터내셔널 홈페이지(바로보기)에 가면 누구나 국제입양을 기다리는 일부 한국 아동들의 사진과 간단한 프로필, 동영상을 볼 수 있다. 'NE Asia'라고 소개하고 있지만 한국 아동들이다. 한국이 자리를 물려준 현재 세계 1위 아동 송출국인 중국은 '나이 별(0-4세, 5-10세, 10세 이상)'로 입양을 기다리는 아이들의 사진을 볼 수 있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품을 둘러보듯 홀트 홈페이지에 가면 입양을 기다리는 아동들의 모습을 둘러볼 수 있다. ▲ 홀트인터내셔널 홈페이지에 공개된 입양 대상 아동 사진. 아동 사진을 클릭하면 좀더 큰 사진과 간단한 아동 정보, 동영상을 볼 수 있다. ⓒ프레시안 한국에서 해외입양은 한국전쟁 이후 고아 구..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