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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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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 승인 중단' 판결 뒤집기 어렵다...이민법 통과가 유일 해법" [인터뷰] 박동규 이민자보호교회네트워크 고문변호사 "지난 주말 판결 이후 불안을 느낀 '드리머(Dreamer)'들과 부모들로부터 문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박동규 이민자보호교회네트워크 고문변호사는 19일(현지시간) 과 전화 인터뷰에서 지난 16일 불법 체류 청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인 DACA(다카, 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관련 판결 이후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미국 텍사스주 소재 연방지방법원 앤드류 해넌 판사는 16일 "다카 프로그램의 내용은 의회가 행정부에 부여한 권한을 초과했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2012년 오바마 정부에서 도입한 다카는 미국에 어린 시절 불법으로 입국한 청년들에 대해 추방을 면하고 취업을 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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