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 (2)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기요금 1000만원 '텍사스 재앙'의 원인 민영화, 그리고... [워싱턴 주간 브리핑] 전기 민영화, 기후위기 외면, 민생과 유리된 정치 지난 주부터 미국 텍사스주를 포함한 미 전역에 몰아닥친 겨울 한파와 눈폭풍으로 21일(현지시간) 오전 최소 58명 이상이 사망했다. 특히 텍사스주의 주민들은 예상치 못한 폭설과 한파로 수백만 가구가 전기, 수도, 식료품 등 부족으로 최악의 일주일을 보내고 있다. 텍사스에서만 450만 가구가 겪었던 대규모 정전 사태는 거의 복구가 됐지만,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에 달하는 '전기요금 폭탄'으로 주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전기가 차츰 복구되자 수백만 가구가 수도가 끊겨 고생을 하고 있다. 추위로 상수도 파이프가 터지거나 정수 처리장이 고장이 났기 때문이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병원에서 물 부족으로 수술이 지연되면서 한 남성이 사망하는 .. 소년원 민영화가 청소년 범죄 대책? 문재인 정부가 소년범죄 예방 대책의 하나로 '민영'소년원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지난 21일 '민영소년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법무부가 추진 중인 이 법안은 종교단체나 민간기관이 소년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법안으로, 관련 법 제정이 마무리 되고 공모절차 등을 거쳐 2023년 이후 민영 소년원이 개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이같은 계획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27일 성명을 내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민변은 "소년원 수용은 본인의 의사에 반해 소년원이라는 국가시설에 수용한다는 측면에서 가장 강력한 보호처분으로 본질상 소년에 대한 특별한 형사적 제재의 성격을 갖는다"며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고, 필..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