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 (2) 썸네일형 리스트형 미 대법원 '드리머' 손 들어주다...트럼프 "끔찍한 판결" 폭풍 트윗 미국 연방 대법원이 1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통령선거 공약이었던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제도(DACA)' 폐지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다. 미 대법원은 이날 "우리는 다카나 그것의 폐지가 건전한 정책인지 아닌지는 결정하지 않는다"면서 "우리는 조치에 대한 합당한 설명 제공 등 절차상 요건을 준수했는지를 다룬다"고 밝혔다. 트럼프 정부의 다카 폐지 결정과 추진 과정이 일방적이었다는 지적이다. 다카는 2012년 오바마 정부가 불법 이주한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건너온 청년들이 체류에 대한 걱정 없이 학교와 직장을 다닐 수 있도록 추방을 유예한 행정명령이다. 다카 수혜자는 '드리머'로 불린다. 다카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트럼프 정부는 2017년 9월 다카의 신규 신청을 중단했고, 기존.. 美대법원의 역사적 판결 vs. 트럼프와 지지자들 Thousands of protesters gather on Hollywood Boulevard for an \"All Black Lives Matter\" march organized by black members of the LGBTQ community, in the Hollywood section of Los Angeles on Sunday, June 14, 2020. (AP Photo/Damian Dovarganes) 미국 대법원이 15일(현지시간) 성소수자들의 권리와 관련해 역사적인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이날 동성애자나 트랜스젠더 등 개인의 성적 지향, 성 정체성을 이유로 해고할 수 없으며, 이들도 1964년 제정된 민권법의 보호를 받는다고 판결했다. 1955년 흑인 여성 로사 파크스가 버스..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