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8) 썸네일형 리스트형 바이든 "美 역사상 최초로 흑인 여성 연방대법관 지명할 것" 진보성향 스티븐 브라이어 대법관 은퇴...'보수 6 vs. 진보 3' 구도는 변함 없어 진보 성향의 스티븐 브라이어 연방대법관이 27일(현지시간) 올해 6월말 은퇴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총 9명으로 구성된 미국 연방대법원의 대법관은 종신직이지만 도널드 트럼프 정부 기간 동안 3명의 대법관이 임명되면서 대법원의 정치 성향이 보수 절대 우위로 굳어지자 브라이어 대법관이 은퇴하겠다는 결단을 내렸다고 보여진다. 올해 83세인 브라이어 대법관은 빌 클린턴 정부 때 임명돼 28년째 대법관직을 수행해왔다. 연방대법관은 대통령이 지명한 뒤 상원에서 인사청문회와 표결을 거쳐 임명된다. 특히 트럼프 임기 막판이었던 2020년 9월 '진보'의 상징격인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전 대법관이 사망한 뒤 후임 인선 과정이 그의 은.. 대선보다 더 중요하다는 美대법관 청문회서 나온 '조지 부시'의 추억 에이미 코니 배럿 연방대법관 지명자는 13일(현지시간) 미국 상원에서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대통령 선거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자신은 백악관이나 상원으로부터 어떤 요구도 받지 않았다면서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신념을 강조했다. 민주당과 진보진영에서 의심을 하고 있는 '오바마케어'(Affordable Care Act, 의료보험 법안)나 임신 6개월 이전의 낙태를 허용하고 있는 '로 대 웨이드 판결'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배럿 대법관 지명자(이하 직함 생략)는 "법관은 개인적인 입장을 말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면서 법에 쓰인 대로 법을 해석하는 '법전(문언)주의자' 입장임을 내세워 답변을 회피했다. 배럿은 전날 청문회 모두 발언에서도 "법원은 대중의 삶에서 벌어지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거나 잘못을 바로.. 미국에서도 '낙태권'이 위기에 빠졌다...배럿 연방대법관 청문회 시작 미국 유권자의 62%가 임신 6개월 이전까지 낙태를 합법적으로 허용하는 '로 대 웨이드' 판결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반면 이 판결이 뒤집어져서 낙태가 불법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진 이들은 24%에 그쳤다. 또 과반 이상(52%)의 미국 유권자들이 오는 11월 3일 대통령 선거에서 이긴 사람이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의 별세로 공석이 된 연방대법관 자리를 채워야 한다고 답했다. 현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보수 성향의 판사인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 지명자를 지지한다는 여론은 44%에 그쳤다. ABC-워싱턴포스트가 공동으로 실시해 12일(현지시간)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다. 하지만 정치 현실은 다수 유권자들의 생각과 반대로 움직이고 있다. 대통령 선거 22일을 앞둔 12일부터 미국 상.. 트럼프가 지명한 '낙태·동성애 반대' 판사 배럿은 누구? 긴즈버그 사망 8일 만에 후임 발표…민주당, 인준 표결 막을 방법 없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연방 대법관 후보로 에이미 코니 배럿 제7연방고법 판사를 지명했다.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이 사망한지 8일 만에, 그의 유언을 무시하고 후임을 지명한 것이다. 긴즈버그 대법관은 사망 전날인 지난 17일 손녀를 불러 "내 간절한 소망은 새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까지 내가 교체되지 않는 것"이라는 유언을 남긴 바 있다. 게다가 여성, 성소수자 인권 옹호 등 대법원 내에서 '진보의 아이콘'이었던 긴즈버그 대법관과 정반대 지향의 판사가 그의 후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성이지만 보수 성향의 천주교 신자인 배럿 판사는 낙태, 동성애, 오바마 케어(의료보험 확대), 총기 규제 등에 대해 반대 입.. 트럼프 "긴즈버그 유언 민주당이 조작했을 수도"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미국 연방 대법관은 사망 전날인 지난 17일 손녀인 클라라 스페라(변호사)를 불러 유언을 남겼다고 한다. "내 가장 열렬한 소망은 새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까지 내가 교체되지 않는 것이다."(My most fervent wish is that I will not be replaced until a new president is installed.) 긴즈버그의 이같은 유언은 그와 오랜 친분이 있는 의 니나 토텐버그 기자가 보도했다. '진보의 상징'이었던 긴즈버그의 후임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보수 성향의 대법관을 임명한다면, 연방 대법원의 이념 성향은 '보수 6 대 진보 3'으로 보수 절대 우위가 된다. 이를 우려한 긴즈버그는 병석에서도 절대 일을 놓지 않았고 끝까지 자리를 지켰고,.. '9월 서프라이즈'가 된 긴즈버그 사망, 3가지 쟁점은? [2020 美 대선 읽기] 코로나 지우고 싶은 트럼프, 후임 임명 강행 예상...후과는? 오는 11월 3일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판을 뒤흔드는 일이 일어났다. '진보의 상징'으로 불리던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연방 대법관이 지난 18일 사망했다. 종신직인 연방 대법관은 대통령이 지명한 뒤 상원에서 인준 절차를 거쳐야 한다. 긴즈버그 대법관(이하 직함 생략) 사망 이전에 연방 대법관들의 이념 성향은 '보수 5 대 진보 4'였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긴즈버그 후임으로 보수 성향의 대법관을 지명하고, 현재 공화당이 다수(53명)인 상원에서 인준까지 받을 경우, '보수 6 대 진보 3'으로 보수 절대 우위의 대법원이 탄생하게 된다. 게다가 대법관이 종신직이기 때문에 이런 보수 우위는 꽤 오랫동안 유지 가.. "나는 반대한다" 긴즈버그 美 대법관, 세상을 떠나다 연방대법원 구성 '보수 6-진보 3'으로 바뀌나...트럼프, 최근 대법관 후보 명단 발표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최고령 대법관이면서 진보의 상징으로 여겨지던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87세)이 18일 별세했다. 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이날 긴즈버그 대법관이 전이성 췌장암의 복합증세로 워싱턴DC 자택에서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긴즈버그 대법관은 지난 2월 건강검진 때 간에서 암 병변이 발견돼 5월부터 항암치료를 받고 있었다. 긴즈버그 대법관의 사망으로 공석이 된 자리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보수 성향의 대법관을 지목할 수 있게 돼 주목된다. 이 경우 현재 보수성향 5명, 진보성향 4명인 대법원 구성이 보수 6, 진보 3으로 압도적인 보수 우위의 구조로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20명 차기 대법.. 87세 진보의 아이콘, 이 사람의 '건강'에 美민주주의가 달렸다 '진보' 긴즈버그 교체시 '보수' 절대 우위로 가는 대법원...트럼프 숙원 해결? "여성이라는 이유로 호의를 베풀어달라는 것이 아니다. 내가 형제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우리 목을 밟고 있는 그 발을 치우라는 것이다."(1973년 1월) "'여성의 권리'라는 표현은 다소 문제가 있다. 인간의 권리다.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모든 인간의 권리다." (2006년 12월) ( ,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지음, 오현아 옮김, 마음산책) 미국 연방대법원의 최고령 대법관이자 진보주의의 상징인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87) 대법관이 지난 13일(현지시간)에 병원에 입원해 항암 치료를 받고 있다. 독립성을 담보하기 위해 종신직을 보장받는 대법관은 미국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극우적인 성향의 트럼프 행..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