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 대 웨이드 (7) 썸네일형 리스트형 미합중국이 미분열국 됐다…'美 자유주의' 악몽의 시작 [인터뷰] 김동석 미주한인유권자연대 대표-안병진 경희대 교수 ① "'미 합중국'(the United States)이 아니라 '미 분열국'(the Disunited States)이 됐다." 최근 낙태, 총기 규제 등 민감한 쟁점과 관련된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 이후 미국의 분열상에 대한 (NYT)의 평가다. 연방대법원은 지난 6월 23일 공공장소에서 총기 소지를 금지하는 뉴욕주법에 위헌 판결을 내렸다. 집 밖에서 총기 소지를 제한하고 필요할 경우 면허를 받도록 한 뉴욕주 주법이 수정헌법 2조에 위배된다는 이유에서다. 연방대법원은 다음 날 24주 이내 임신중지권(낙태권)을 보호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었다. 헌법은 낙태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성의 임신중지를 합법화한 1973년 '로 대 .. 50년만에 뒤집힌 美 임신중지권…트럼프 공약 실현시켜준 연방대법원 바이든 "오늘은 미국에 슬픈 날"…26개주에서 임신중지 금지될 듯 미국 연방 대법원이 24일(현지시간) 임신 6개월 이전까지 여성의 임신중지를 합법화한 '로 대(對) 웨이드' 판결을 50년 만에 공식 폐기했다. 연방대법원은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로 여성의 임신중지를 헌법상 권한으로 인정해왔다. 여성의 임신중지는 이제 각 주의 법에 따르게 된다. "여성의 선택권이 기본권"이라고 주장해온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대법원 판결 후 백악관 연설에서 "오늘은 우리나라에 슬픈 날이지만 이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며 "우리는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은 이 문제를 오는 11월 있을 중간선거에서 의제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출됐던 판결 초안 그대로 결정...사실상 .. 美 네브래스카 "근친상간·성폭행 당했어도 낙태 전면 금지" 美 13개주, 대법원 판결 즉시 낙태 전면 금지하는 법안 마련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여성의 임신중지 권한을 보장해온 판례를 뒤집을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공화당이 주지사와 주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주에서 경쟁적으로 임신중지를 제한하는 법을 만드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피터 리케츠 네브래스카 주지사는 15일(현지시간) 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 판례를 뒤집을 경우 임신중지 전면 금지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주의회에 특별회기 소집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에서는 1973년 연방대법원의 '로 대 웨이드' 판례로 임신 24주까지 여성의 임신중지 권한이 보장돼왔다. 그러나 지난 3일 가 연방대법원의 판결 초안을 입수해 보도하면서 대법원이 50년만에 '로 대 웨이드' 판례를 뒤집을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보수성.. 美 낙태 권리 48년만에 뒤집어지나...26개주에서 '낙태 금지' 빨간불 '보수 절대 우위' 연방대법원, 12월 1일부터 '로 대 웨이드' 관련 심리 예정 미국에서 1973년 연방대법원 판결을 통해 인정 받은 여성의 낙태 권리가 48년 만에 뒤집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연방대법원은 오는 12월 1일 미시시피주의 낙태금지법(임신 15주 이후 낙태 금지)과 관련한 심리를 시작한다. 연방대법원은 또 11월 1일 임신 6주 이후 낙태를 전면 금지하고 있는 텍사스주의 낙태금지법에 대한 변론을 듣겠다고 밝혔다. 텍사스의 낙태금지법에 대해 연방정부가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는지 결정하겠다는 의미다. 미국에서 낙태 문제는 항상 정치적, 사회적으로 매우 민감한 이슈였다. 그런데 도널드 트럼프 정부 이래로 극우주의자들의 정치적 목소리가 커지면서 여성의 낙태권을 둘러싼 논쟁을 더.. 여성의 몸이 전쟁터로..美 텍사스주 낙태 금지→허용→금지→? [워싱턴 주간 브리핑] '진보 대 보수' 싸움이 된 낙태 이슈...보수 우위 연방대법원, '로 대 웨이드' 판결 뒤집나 임신 6주 후 낙태를 전면 금지하는 미국 텍사스주의 낙태금지법이 다시 허용됐다. 지난 6일(현지시간) 텍사스 오스틴 연방지방법원이 텍사스주의 법이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효력 중지 결정을 내린지 이틀 만이다. '역사상 가장 보수적인 낙태금지법'인 텍사스의 낙태금지법은 사실상 임신 6주 후 모든 낙태를 금지하고 있다. 강간이나 근친강간 피해자의 경우에도 예외가 없다. 이 법이 소송 권한을 주정부가 아닌 일반 시민에게 위임해 일반 시민이 낙태를 시행한 의료기관이나 이에 도움을 준 이들을 상대로 이길 경우 최소 1만 달러(약 1200만원)를 받도록 한 것도 '위헌' 논란이.. '9월 서프라이즈'가 된 긴즈버그 사망, 3가지 쟁점은? [2020 美 대선 읽기] 코로나 지우고 싶은 트럼프, 후임 임명 강행 예상...후과는? 오는 11월 3일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판을 뒤흔드는 일이 일어났다. '진보의 상징'으로 불리던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연방 대법관이 지난 18일 사망했다. 종신직인 연방 대법관은 대통령이 지명한 뒤 상원에서 인준 절차를 거쳐야 한다. 긴즈버그 대법관(이하 직함 생략) 사망 이전에 연방 대법관들의 이념 성향은 '보수 5 대 진보 4'였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긴즈버그 후임으로 보수 성향의 대법관을 지명하고, 현재 공화당이 다수(53명)인 상원에서 인준까지 받을 경우, '보수 6 대 진보 3'으로 보수 절대 우위의 대법원이 탄생하게 된다. 게다가 대법관이 종신직이기 때문에 이런 보수 우위는 꽤 오랫동안 유지 가.. 트럼프 공약 또 '박살'...美 대법원, 낙태옹호 판결 로버츠 대법원장, 3번째 ‘반 트럼프 판결’...백악관 '발끈' 미국 대법원이 29일(현지시간) 여성의 낙태권을 제한하는 루이지애나 법안을 무효화하는 판결을 내놓았다. 대법원은 이날 낙태 병원 숫자를 제한하고 낙태 시술을 할 수 있는 의사 수에도 제한을 두는 루이지애나주의 낙태 의료시설 법이 헌법에서 보장한 여성의 낙태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미국에서 1973년 '로 대(對) 웨이드' 판결을 통해 여성의 헌법적 권리라고 인정받은 낙태권을 제한하려는 시도는 보수적인 기독교 세력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있었다. 복음주의 기독교 세력이 핵심 지지계층 중 하나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때부터 여성의 낙태권을 제한하는 방향의 정책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하 직함 생략)은 또 집권..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