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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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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인권·평화 이슈 美서 인정 받아...보수 언론 등 고정적 시각 깨야" [워싱턴 주간 브리핑] 김동석 미주한인유권자연대 대표 인터뷰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가진 첫 ‘대면 정상회담’이었다. 등 일본 언론들은 직접 대면 외교를 한 것만으로도 ‘특별대우’라며 큰 의미를 부였다. 사상 최고령인 78세에 취임한 바이든 대통령(이하 직함 생략)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건강 우려 때문에 자국 내 인사도 백악관으로 직접 부른 일이 소수라는 것이다. 이를 바라보는 일부 한국 언론들의 시각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바이든 취임 후 정상간 전화 통화 때와 마찬가지로 대면 정상회담도 일본에게 밀린 것에 대한 조급증을 표현하며 문재인 정부의 외교적 역량의 부족, 지..
"대북전단법 美청문회, 문재인 비난 정치 발언 넘쳐나" 재미동포 등 78개 단체 비판 성명..."누굴 위한 인권 청문회였나" "문재인 정부 들어 한국이 전체주의화 되고 있다"(이인호 전 주러시아 대사), "문재인 정부가 공포의 통치를 하고 있다" (미국 보수논객 고든 창) 문재인 정부에 대한 근거 없는 비판이 쏟아진 지난 15일(현지시간) 미국 의회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에서 주최한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관련 청문회에 대해 재미동포들이 비판 성명을 냈다. '4.27 민(民)+평화 손잡기 미주 위원회' 등 78개 단체는 17일 성명을 내고 "우리는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한국의 대북전단 금지법과 관련하여 청문회가 열지 않기를 기대했다. 왜냐하면 이번 청문회의 주제와 의도가 톰 랜토스 인권위윈회의 전통과 어울리지 않는 정치적 파당성을 보인다는 확신..
뉴라이트 학자, 美의회서 "촛불혁명은 사악한 기획...한국, 전체주의로 가" 미 의회, 대북전단법 청문회...이인호 전 대사 등 일부 증인들 문재인 겨냥 '맹폭' "한국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이후 일어난 일은 단순히 정권 교체가 아니었다. 촛불 혁명은 세밀하게 잘 짜여진 각본과 흥분한 미디어에 의해 추동됐다. 부패척결, 경제정의, 북한과의 평화, 기회의 평등과 같은 매력적인 구호를 내걸고 급진적인 뒤집기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 뒤에 숨겨진 사악한 기획을 의식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한국은 전체주의적이 되어 가고 있다. 집권세력은 국회 의석의 5분의 3을 차지한 뒤 대담해져서 진정한 이념적 색채를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집권세력은 비판의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 코로나19 상황을 이용하는 것에 주저하지 않는다.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고 이를 범죄화하는 것은 김정은의..
美교민들 "국민의힘 지성호 등 미주 동포사회 여론 대표 안해" 한인 1400명 대북전단금지법 지지 서명...연방의원 전원에게 공개 서한 보낸다 한국 국회를 통과한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해 미국 일부 의원들이 반대하고 나선 것에 대해 미국 교민들이 문제를 지적하며 지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4.27민 + 평화 손잡기 미주위원회'는 4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 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북전단금지법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이 결코 아니다"라면서 오히려 극소수 탈북 민간단체나 극우단체들이 자극적인 내용의 전단 살포로 250만 명에 달하는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미 연방대법원도 1919년 솅크(Schenck) 판결, 1925년 지트로우(Gitlow) 판결, 1951년 데니스(Dennis)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