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발전법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재외동포 1000여 명-99개 단체, '대북전단 금지법' 지지 서명 한국 국회를 통과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일명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둘러싼 논쟁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재외동포들이 이 법을 적극 지지하고 나섰다. 미주희망연대, 민주평통 워싱턴협의회 등 재외동포 단체들은 15일(현지시간) 이 법을 지지하는 성명을 냈다. 이들은 "대한민국 헌법에도 규정된 국민의 생명·안전·재산에 대한 국가의 보호가 절실해 보이는 지점이 바로 대북전단 살포 행위"라며 "통제되지 않는 이들의 폭력 행위로부터 시민의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은 너무도 당연하고 긴급한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법에 반대하고 이들이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가 기본적인 시민 정치적 권리보호라는 의무를 무시한다고 비난하고 있다"며 "하지만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