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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즈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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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지명한 '낙태·동성애 반대' 판사 배럿은 누구? 긴즈버그 사망 8일 만에 후임 발표…민주당, 인준 표결 막을 방법 없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연방 대법관 후보로 에이미 코니 배럿 제7연방고법 판사를 지명했다.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이 사망한지 8일 만에, 그의 유언을 무시하고 후임을 지명한 것이다. 긴즈버그 대법관은 사망 전날인 지난 17일 손녀를 불러 "내 간절한 소망은 새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까지 내가 교체되지 않는 것"이라는 유언을 남긴 바 있다. 게다가 여성, 성소수자 인권 옹호 등 대법원 내에서 '진보의 아이콘'이었던 긴즈버그 대법관과 정반대 지향의 판사가 그의 후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성이지만 보수 성향의 천주교 신자인 배럿 판사는 낙태, 동성애, 오바마 케어(의료보험 확대), 총기 규제 등에 대해 반대 입..
'9월 서프라이즈'가 된 긴즈버그 사망, 3가지 쟁점은? [2020 美 대선 읽기] 코로나 지우고 싶은 트럼프, 후임 임명 강행 예상...후과는? 오는 11월 3일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판을 뒤흔드는 일이 일어났다. '진보의 상징'으로 불리던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연방 대법관이 지난 18일 사망했다. 종신직인 연방 대법관은 대통령이 지명한 뒤 상원에서 인준 절차를 거쳐야 한다. 긴즈버그 대법관(이하 직함 생략) 사망 이전에 연방 대법관들의 이념 성향은 '보수 5 대 진보 4'였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긴즈버그 후임으로 보수 성향의 대법관을 지명하고, 현재 공화당이 다수(53명)인 상원에서 인준까지 받을 경우, '보수 6 대 진보 3'으로 보수 절대 우위의 대법원이 탄생하게 된다. 게다가 대법관이 종신직이기 때문에 이런 보수 우위는 꽤 오랫동안 유지 가..
87세 진보의 아이콘, 이 사람의 '건강'에 美민주주의가 달렸다 '진보' 긴즈버그 교체시 '보수' 절대 우위로 가는 대법원...트럼프 숙원 해결? "여성이라는 이유로 호의를 베풀어달라는 것이 아니다. 내가 형제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우리 목을 밟고 있는 그 발을 치우라는 것이다."(1973년 1월) "'여성의 권리'라는 표현은 다소 문제가 있다. 인간의 권리다.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모든 인간의 권리다." (2006년 12월) ( ,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지음, 오현아 옮김, 마음산책) 미국 연방대법원의 최고령 대법관이자 진보주의의 상징인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87) 대법관이 지난 13일(현지시간)에 병원에 입원해 항암 치료를 받고 있다. 독립성을 담보하기 위해 종신직을 보장받는 대법관은 미국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극우적인 성향의 트럼프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