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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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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할머니의 눈물과 NYT의 24년 늦은 김학순 부고 기사 "올해에만 세분의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올해 2월에 저는 기자회견을 열어 “위안부” 문제 해결과 일본의 역사 왜곡을 막기 위해, 국제사법재판소에 '위안부' 문제를 회부해 달라고 대통령님께 요청드렸습니다. 그런데 11월이 다 되어가도록 청와대도, 외교부도, 여성가족부도, 인권위원회도, 국회도 가타부타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은 취임 초부터 피해자 중심의 해결을 강조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2015년도의 졸속 합의(한일 외교부장관 합의)를 국가간의 합의로 인정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일본은 도리어 한국이 해결책을 가져오라고 큰소리를 치고 있다고 합니다. 1993년에 발표한 고노담화도 무시하면서, 해외에서는 하버드대 교수같은 학자들을 동원해서 엄..
마이크 혼다 전 의원-더든 교수 등 "위안부 문제, ICJ 제소해야" 마이크 혼다 전 미국 하원의원, 알렉시스 더든 코네티컷 대학교 교수 등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에서 활동하는 개인과 시민단체들이 15일(현지시간) '위안부' 문제를 유엔의 국제사법재판소(ICJ)에 회부하자고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오는 16일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과 스가 총리에게 보내는 공개 서한을 통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2007년 미국 의회의 '위안부 결의안' 통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혼다 전 의원, 최근 마크 램지어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가 "위안부=매춘부"라는 허위 사실을 주장하는 논문에 대해 반대하고 나선 더든 교수 등 개인 5명과 배상과 교육을 위한 위안부행동(CARE), 여성인신매매반대연합(C..
日전쟁범죄 폭로 아시안계 작가의 자살과 '램지어 파문'의 연관성은? [워싱턴 주간 브리핑] '램지어 파문'이 드러낸 현실과 좌표 ② 긴 글이라 오해를 피하기 위해 결론부터 밝힌다.'램지어 파문'에 대한 문제 해결은 이제 시작이다.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 마크 램지어 교수가 최근 일본군 '위안부'가 전쟁 성노예가 아니라 "자발적 계약에 기반한 매춘부"라는 주장을 하는 논문('태평양전쟁에서의 성 계약')을 발표해 큰 논란이 일었다. 일본의 전쟁범죄를 부인하는 그의 논문에 대한 문제제기와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요구는 계속돼야 한다. 하지만 '램지어 파문'은 미국 학계의 문제다. 사태가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램지어 파문'에 분노하고 있는 한국인들이 직면하고 있는 냉정한 현실이다. 무엇을 할 것인가? 이에 대한 고민을 담은..
하버드대는 "10세 아동 자발적 성매매" 논문을 감쌀 것인가? [워싱턴 주간 브리핑] '램지어 파문'이 드러낸 현실과 좌표 ① 긴 글이라 오해를 피하기 위해 글의 결론부터 밝힌다.'램지어 파문'에 대한 문제 해결은 이제 시작이다.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 마크 램지어 교수가 최근 일본군 '위안부'가 전쟁 성노예가 아니라 "자발적 계약에 기반한 매춘부(prostitute)"라는 주장을 하는 논문('태평양전쟁에서의 성 계약')을 발표해 큰 논란이 일고 있다. 일본의 전쟁범죄를 부인하는 그의 논문에 대한 문제제기와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요구는 계속돼야 한다. 하지만 '램지어 파문'은 미국 학계의 문제다. 사태가 해결된다 하더라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램지어 파문'에 분노하고 있는 한국인들이 직면하고 있는 냉정한 현실이다. 무엇을 할 것..
백악관 출신 교수 "피식민지 10대 여성이 '자발적 매춘 계약'을?" "램지어, 가짜 뉴스를 학문이라 포장"...'램지어 사태'가 美 학계에 던진 질문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한국 대 일본 문제가 아니다. 일본이 전쟁범죄를 저지른 유일한 국가라는 지적도 아니다. 이 문제는 남자들이 특히 전쟁 때 여성을 어떻게 다뤘는지에 관한 것이다. 강간과 성폭력은 인류 문명에서 알려진 가장 오래된 전쟁범죄 중 하나다. 현대 들어서도 마찬가지다. 제2차 세계대전과 유럽 등지에서 일어난 최근까지의 전쟁에서도 성폭행이 발생했다. 이 문제는 남성들이 여성을, 특히 남성들이 가장 공격적일 때 여성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한 굉장히 광범위하고 오래된 문제다. 따라서 이 문제가 일본의 극단적 민족주의자들과 한국인들 사이의 줄다리기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미국 조지 W. 부시 행정부 당시 백악관..
"위안부, 홀로코스트 같은 전쟁범죄로 인정 받아야...한인들 역할 중요" [일본군 '위안부' 문제 연쇄 인터뷰 ⑤] 미 하버드 로스쿨 재학생 자넷 박 미국 하버드대학교 로스쿨 교수인 마크 램지어의 일본군 '위안부' 역사 왜곡 논문('태평양 전쟁의 성 계약')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 확산되고 있다. 지난 6일(현지시간)에는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에 위치한 하버드대 앞에서 램지어 교수에게 논문 철회를 요구하는 규탄 집회가 열렸다. 이 집회에는 한인들을 포함해 100여 명의 미국 시민들이 참여해 램지어 교수와 하버드대, 그리고 논문을 출간하기로 한 (IRLE)와 출판사를 규탄했다. 5일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 시의회에서 램지어 교수의 논문을 규탄하는 결의안이 통과됐다. 한국계인 데이비드 오 의원(공화당)이 지난달 25일 발의안 이 결의안은 "역사적 합의와 일본군 성노예를 강요당한 여성..
"ICJ 회부는 日이 먼저 꺼낸 것...한국은 더이상 ICJ 꺼리던 '신생국'이 아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연쇄 인터뷰 ④] 신희석 국제법 전문가가 보는 'ICJ 제소' 필요성 "많은 이들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회부하자는 주장이 한일간의 갈등을 증폭시키는 것이라고 우려하는데, ICJ 설립 자체가 무력 분쟁을 어떻게 평화적으로 해결할 것인가라는 취지로 생겼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ICJ 회부 추진위원회'의 신희석 박사(연세대 법학연구원)는 4일 과 화상 인터뷰에서 위안부 문제의 ICJ 회부 주장이 제기된 근본적인 이유가 '평화적이며 합리적인 문제 해결'에 있다고 강조했다.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는 지난 1일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을 만난데 이어 3일에는 정의용 외교통상부 장관을 만나 이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 지난 3일 외교부 찾은 이용수 ..
이용수 할머니 "일본, 지은 죄가 있으니 국제사법재판소에 못나오나?" [일본군 '위안부' 문제 연쇄 인터뷰 ③] 이용수 할머니가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주장한 이유 "명문대에서 그런 망언을 하다니 무시하라고 학생들에게 얘기했지만 오히려 이번 일이 전화위복이 된 것 같다. 학생들이 너무 고마웠지만 그들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 같아서 안타까웠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이자 운동가인 이용수 할머니(92)는 2일 과 화상 인터뷰에서 최근 한국과 미국 학계를 발칵 뒤집어놓은 마크 램지어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 파문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램지어 교수는 최근 발표한 논문('태평양전쟁에서의 성행위 계약')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자발적 계약을 맺은 "매춘 여성"이라고 주장해 2000명이 넘는 학자들이 반대 서명을 하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 이 할머니는 지난 1월 있었던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