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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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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출국금지' 이규원 검사가 말하는 '실용적 검찰개혁 세가지' [인터뷰] 이규원 검사 "검찰에 기댄 윤석열 정권 심판이 시대정신" 이규원 검사(대구지검 부부장)는 지난 2022년 3월 10일 오전 9시 윤석열 대통령 당선과 동시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가 4년째 재판을 받고 있는 '김학의 출국금지 의혹 사건'은 명백히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의지가 반영된 사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소가 됐다는 이유로 그의 사표는 수리되지 않았고, 2년째 휴직 상태다. 이 검사는 "그간 14번 검찰 조사를 받았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무간지옥에 갔다고 표현하시던데, 저는 그 정도는 아니고 절해고도에 유배돼 있는 느낌"이라고 말한다. 그간 언론 접촉을 일절하지 않았던 이 검사는 6일 과 첫 언론 인터뷰를 가졌다. 이 검사는 "평범한 검사였던 저는 '윤석열 검찰'에 의해 정치의 한..
"정책 눈높이, 월 250만원 커플에 맞춰야" [인터뷰]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②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치인으로서 자신의 '사명' 중 하나로 '검찰개혁'을 꼽는다. 잘 알려졌듯, 금 의원은 검사 시절인 지난 2006년 에 '현직 검사가 말하는 수사 제대로 받는 법'이라는 제목의 연재를 기고한 것이 문제가 되어 결국 검찰을 떠났다. 금 의원이 생각하는 검찰 개혁의 핵심은 "검찰이 검찰 본연의 일을 할 수 있게 해줘서 정치권이 검찰총장이 누가 되는지 관심을 갖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적폐청산'이라는 과제를 안고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검찰개혁의 적임자이지만, 아직까지 손을 대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금 의원은 안타까움을 표했다. 또 '사법적폐'의 하나로 드러나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 금 의원은 "시간을 끌수록 외부적 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