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2) 썸네일형 리스트형 "흔들리는 의료구조, '국가는 어디 있나' 물어야 한다" [2023년, 묻다] ① 김창엽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2023년엔 벗어날 수 있을까? 2019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시작된 팬데믹이 올해는 엔데믹으로 전환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지난달 23일 한국 정부도 확진자 자가격리 조치와 함께 사실상 마지막으로 남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기준을 발표했다. 그러나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포기하면서 국경을 열면서 '중국발 변이'라는 변수가 추가됐고, 미국에서도 치명도가 높은 오미크론 변종이 새롭게 유행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낙관적 전망을 내놓긴 아직 일러보인다. 김창엽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사)시민건강연구소 이사장)는 프레시안과 2023년 신년 인터뷰에서 엔데믹으로의 전환에 대해 '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 美 대법원, '오바마케어' 유지...공화당 뒤집기 3번째 실패 미국 연방 대법원이 17일(현지시간)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전국민건강보험법(Affordable Care Act)을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공화당이 이를 폐지하려는 시도를 대법원에서 3번째 기각한 것이다. 오바마케어가 2010년 법으로 제정된 후 대법원은 2012년과 2015년에도 공화당 측이 제기한 폐지 소송을 기각한 바 있다. 특히 이번 판결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시 3명의 보수 성향의 대법관을 임명하면서 대법관들의 정치 성향이 '보수 6 대 진보 3'으로 보수 절대 우위로 짜여진 가운데 나온 판결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대법원은 이날 텍사스를 포함한 18개 공화당 주와 개인 2명이 오바마케어가 위헌이므로 이를 무효로 해야 한다며 제기한 소송을 7대 2로 기각했다. 보수 ..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