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3) 썸네일형 리스트형 기시다 日 총리 "개헌 논의 심화하겠다"…헌법에 '자위대' 명기 공약 아베 신조 전 총리의 피습 사망 직후 치러진 10일 일본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집권당인 자민당이 압승을 거뒀다. 특히 자민당과 공명당,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 등 헌법 개정에 긍정적인 4개 정당이 개헌선인 3분의 2 이상의 의석(176석)을 유지해 추후 "아베 유훈"이라는 명분으로 개헌에 나설지 주목된다. 이런 독식은 선거 이틀 전에 있었던 8일 아베 전 총리 피습 사망 사건이 보수표의 결집을 불러온 결과로 분석된다. NHK 보도에 따르면, 11일 오전 5시 현재 이번에 선거를 치룬 125석 가운데 여당이 76석(자민당 63석, 공명당 13석)을 확보했다. 아직 임기가 남아 있어 이번 선거 대상이 아닌 의석(70석)까지 합치면 여당이 146석으로 과반을 훌쩍 넘었다. 참의원(상원) 의석수는 248석(선.. 누가 왜 토지공개념에 반대하나...10문10답 [인터뷰] 이태경 헨리조지포럼 사무처장 토지공개념은 재산으로서 토지의 사유권 자체는 인정하되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는 개념이다. 문재인 정부는 최근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하면서 "현행 헌법에서도 제23조 제3항 및 제122조 등에 근거하여 해석상 토지공개념이 인정되고 있으나 택지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은 위헌판결을, 토지초과이득세법은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았고, 개발이익환수법은 끊임없이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임을 전제로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토지공개념을 헌법에 명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 이후 자유한국당 등 야당과 보수언론 등에서 토지공개념에 대해 '사회주의 헌법', '사유재산제를 부정한다'는 등의 이유.. "이재용 재판에 분노하는 자, 개헌에 주목하라" [인터뷰] 하승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헌법은 국가의 통치조직과 통치작용의 기본원리,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법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다. 헌법과 내 삶과 연관성을 찾기 힘들기 때문에 '개헌'은 정치권이나 전문가만의 일이라고 많은 이들이 생각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많은 문제가 '개헌'을 통해 해결의 시작점이 열릴 수 있다. 얼마전 많은 이들이 분노했던 삼성 이재용 부회장 재판 결과를 포함한 사법부의 문제, 세비만 축내는 것 같은 '부적격 국회의원' 문제, 안전과 건강, 노동, 평등 등 국민으로서 기본적인 권리 문제 등 모두 개헌에 있어 중요한 쟁점이다. 하지만 대한민국 헌법은 1987년 이후 30년간 바뀌지 않았다. 군사독재의 '그늘' 탓이다. 국회의원 3분의 2가 찬성하고 국민투표까지..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