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찾기 (3) 썸네일형 리스트형 산업화된 해외입양을 시작한 한국, 끝맺을 책임이 있다 (다음은 지난 4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해외입양 70년, 해외입양을 다시 생각한다' 토론회 토론문입니다.) 1. 출산율 0.7 과 해외입양 송출 3위 한국의 2022년 합계 출산율은 0.78로 전세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전쟁이나 대기근이 아니고 일상이 유지되는 시기에 이처럼 낮은 출산율을 기록한 것은 세계 역사에서 드문 일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신생아수는 24만명을 가까스로 넘겼습니다. 이처럼 '인구 절벽'을 걱정해야하는 상황에서도 한국은 여전히 매년 수백명의 아동을 해외로 입양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기간 동안인 지난 2020년에는 한국 아동을 입양하러 들어오는 양부모의 입국시 방역 절차를 간소화 시켜주면서 콜롬비아, 우크라이나에 이어 3번째로 많은 아동을 입양 보낸 .. "입양인 인생 달린 문제... 한국 정부, 이제라도 책임져야" [인터뷰] 펴낸 전홍기혜 프레시안 이사장 "입양인 인생 달린 문제... 한국 정부, 이제라도 책임져야" [인터뷰] 펴낸 전홍기혜 프레시안 이사장 www.ohmynews.com 제가 와 한 인터뷰입니다. 중앙입양원 사라지면 입양인 인권은? 성인 입양인들 "가족찾기 서비스 등 위축 우려" 입양 정책을 총괄해오던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입양원이 내달 16일 아동권리보장원으로 통합된다. 문재인 정부는 아동학대, 입양, 가정위탁, 실종 등 7개 기관으로 분산 운영 중이던 사업을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아동권리보장원을 설립하기로 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의 일환으로 지난 1월 관련 법(아동복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올해 7월부터 시행된다. 문재인 정부가 표방하는 '포용국가' 아동 정책으로 아동권리보장원 출범 자체는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하지만 아동권리보장원이 중앙입양원의 업무를 승계함에 따라 중앙입양원이 해산되는 과정에서 아동이 아닌 '성인' 입양인들의 권리 보호와 관련된 업무가 축소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