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미국, 더 유연하고 대담해야"

"선 비핵화 전략 작동 안해...북한은 협상테이블로 돌아와야"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은 북미협상과 관련해 미국이 좀더 유연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특보는 6일(현지시간) 미국 싱크탱크 국익연구소가 주최한 세미나('2020년의 북한, 화염과 분노 또는 평화로의 길?')에 참석해, 특보의 입장이 아닌 개인 자격 발언임을 전제로 "미국은 더 유연하고 현실적일 필요가 있다", "미국이 더 대담할 필요가 있다"고 미국의 입장 변화를 주문했다.  

문 특보는 이런 전략 수정의 필요성에 대해 "(미국의) 비핵화를 먼저 하고 보상한다는 전략은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그는 "이것은 북한이 '미국이 적대정책을 영구적이고 되돌릴 수 없을 만큼 철회하고 나면 협상 테이블에 돌아오겠다'고 대응해온 이유"라며 "양측은 일종의 타협적 접근법을 찾아낼 필요가 있고, 미국은 더 대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너무 엄격하지 말자', '유연하자', '타성이 주도하게 하지 말자'는 것이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이라고 말했다.

문 특보는 북한에 대해서는 "나는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길 바란다. 미국은 북한의 불만을 충분히 들었다"고 요구했다. 문 특보는 미국이 이란과 전쟁 위기가 고조됨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는 도발을 할 경우 강한 응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북한에 미온적으로 대응하면 민주당 등 트럼프 정부의 대북 정책에 비판적이었던 세력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문 특보는 북미관계의 교착상태에서 문재인 정부가 '딜레마'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과 100% 남북경협에 대해 조율하고 투명성을 보여온 결과 "남북관계는 완전히 얼어붙었다. 이제 우리는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에 돌파구를 만들지 못하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딜레마가 있다"고 "문 대통령의 지지자 사이에서 미국이 북한과의 협상 재개에 실패할 경우 한국이 독자적인 행동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이고 문 대통령은 지지자들의 지지가 계속 필요하다"며 "나는 언제까지 문 대통령이 그렇게 (미국과 계속 협력하면서) 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