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김건희 특검'으로 '윤석열 탄핵' 못한다"

[강상구 시사콕] "윤석열 레임덕 시작…명태균 관련 숨기고 싶은 진실은?"

"이 정도까지 국정 운영 주도권을 쥐려고 하는 대통령 부인은 처음 봅니다. 보통은 남편에게 조언을 하거나 특정 사안에 대해 여론이나 민심을 전달하죠. 그런데 이 분은 직접 나서요. 마포대교 현장을 시찰한 사진이 매우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이 분의 말대로라면 남편은 자기보다는 무능하고, 정치적 감각도 없기 때문에 자신이 도와야 한다. 이 정권은 (윤석열과 김건희의) 공동 정권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국정 운영에 개입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죠."

민주당 원내대표, 비대위원장 등을 지낸 '정치 고수' 우상호 전 의원이 30일 <프레시안> 유튜브 생방송 '강상구 시사콕'과 인터뷰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 이렇게 평했다.

최근 KBS 사장 후보로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해 '작은 파우치'라고 표현했던 박장범 앵커로 결정되면서 다시 한번 '힘'을 확인시켜주기도 했다. "대통령의 술친구"인 박민 KBS 사장을 밀어낼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는 이제 국민들 모두가 아는 일이 됐다.

 

 

윤 대통령과 김 여사 사이의 역관계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가 대통령 부인을 보좌하는 '제2 부속실 설치' 문제다. 대통령실은 최근에서야 "11월 중순에 설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4월 총선 대패 이후 윤 대통령이 민심 수습책 중 하나로 제2부속실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나도록 못 만들었어요. 대통령실에선 공간이 없어서 못 만든다고 하던데, 이게 사실이면 총무비서관이 사퇴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짜 공간이 없으면 제2부속실장부터 발표를 해요. 인사부터 발표하고 일을 시작하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하겠다고 했는데 6개월이 지나도록 못 했어요. 김건희 여사가 저항해서 그런 겁니다."

 

우 전 의원은 때늦은 감이 있지만 '제2 부속실 설치'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부인의 활동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시키고,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여사의 국정 개입을 최소화하려면 제2부속실은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이슈의 '블랙홀'이 된 '명태균 사태'에 대해 우 전 의원은 "잘못된 해명은 침묵보다 못하다"며 대통령실의 거짓 해명이 사태를 키웠다고 말했다. 이처럼 '거짓 해명'을 한 이유에 대해선 윤 대통령 내외가 "숨기고 싶은 불편한 진실이 있는 것 같다"고 해석했다. 여권의 '차기 대권주자' 중 하나로 거론되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명태균 관계에 대해선 "정치적 도움을 받은 것 같다"며 "서울과 중도층에선 경쟁력이 있는" 오 시장의 대선 가도에서 명태균이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탄핵'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였던 우 전 의원은 지금 터져나오는 김건희 관련 의혹들이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과 민주당 일각에서는 '대통령 탄핵' 주장이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다.

"'명태균 사태'로 공천 개입이 사실로 확인 되더라도 이는 정치개입이지, 국정농단은 아닙니다. 박근혜 정권 당시 최순실은 장차관 인사에 개입한 사례가 있었고, 특정 정책에도 관여를 했고 예산을 움직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에 위반되고 법률에 위반되는 지시를 했거나 그에 의해 잘못된 행위가 진행된 명백한 증거는 아직 없어요. 박근혜 탄핵 때는 이런 증거가 차고 넘쳤습니다."

우 전 의원은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도 "'김건희 특검'으로 '윤석열 탄핵'은 안 된다"며 "특검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증거가 나와서 탄핵으로 갈 수는 있겠지만 탄핵을 목적으로 특검을 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조언했다.

우 전 의원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만이 아니라 오세훈 서울시장, 나경원 의원 등 여당 중진 5명이 "대통령이 결자해지하라"고 성명을 발표하는 등 일제히 김건희 문제를 지목하고 있기 때문에 '제2부속실 설치' 등 타협을 찾지 않으면 수습이 불가능하다고 내다봤다. 이미 "윤 대통령의 레임덕은 시작"됐고, 여당이 쪼개지는 최악의 상황은 '친한동훈'과 '친윤석열' 모두 위험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더 자세한 인터뷰 내용은 '강상구 시사콕'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바로 보기 : https://www.youtube.com/watch?v=P-LlfG_6XtQ&t=874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