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美 록히드마틴 등에 제재 가한다…'풍선 갈등' 어디까지?

中, 록히드마틴.레이시온에 벌금·제재…포드·CATL 합작도 조사키로

미국과 중국간 '정찰풍선'을 둘러싼 갈등이 경제 영역까지 번지고 있다.

미국이 지난 4일 자국 영공에서 발견된 중국의 지름 60미터 크기의 거대한 풍선을 격추시킨 뒤 중국의 정찰 프로그램의 일환이었다고 주장하면서 중국을 압박하고 나서자, 중국은 미국 기업들에 제재를 가하면서 '맞불 작전'에 나선 모양새다.

중국은 미국이 격추시킨 풍선이 정찰이나 감시용이 아니라 민간의 "기상 관측용"이라며 실수로 미국 영토에 들어간 것이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미국은 또 지난 주말 미국과 캐나다 영공에서 발견된 비행물체들을 연이어 격추시켰는데, 결국 이는 중국의 '정찰풍선'과는 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가운데 중국은 16일 미국의 대표적 방산업체인 록히드마틴과 레이시온을 '신뢰할 수 없는 실체(기업과 개인)' 명단에 포함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 

중국 상무부가 밝힌 제재 이유는 이들 업체가 대만에 무기를 판매했다는 것이다. 상무부는 두 기업에 대해 중국과 관련된 수출입 활동 조사, 중국 국내 신규 투자를 금지하며, 두 기업의 고위급 인사가 중국을 방문하거나 근무하는 것 등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미 허가한 것은 취소하기로 했다. 

상무부는 또 '신뢰할 수 없는 실체 명단 규정' 시행(2020년 9월19일) 이후 두 업체가 대만에 판매한 금액의 2배를 벌금으로 부과한다면서 향후 15일 안에 규정에 따라 납부하지 않으면 추가로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이 중국의 '정찰풍선' 사태로 관련 중국 기업들을 제재한 데 대한 '맞불' 성격이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10일 베이징 난장 우주 기술, 차이나 일렉트로닉스 테크놀로지 그룹 등 중국의 정찰 풍선 개발과 관련된 5개 기업과 1개 연구소를 수출 통제 명단에 추가한다고 밝혔다. 

록히드마틴은 이같은 제재에 대해 "국제 고객에 대한 군사 판매에 대해 미국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며 "그러한 거래에서 정부 정책을 엄격히 준수한다"는 입장을 냈고, 레이시온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시장 전문가들은 중국의 제재가 두 회사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이번 제재에서 제트 엔진, 항법 장비 및 기타 부품 등 중국에도 수출하는 상업 부문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와 별개로 중국 당국은 최근 이뤄진 미국 자동차업체인 포드와 중국 배터리업체인 CATL간 합작 공장 신설과 관련해서도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포드와 CATL은 바이든 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응하기 위해 35억 달러를 들여 미시간주에 배터리 공장을 짓기로 했다. 

중국은 CATL의 배터리 핵심 기술이 미국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번 거래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으며, 중국 고위 지도자들은 이번 거래와 관련해 추가적인 정밀 조사를 요청했다고 <블룸버그>는 보도했다.

▲중국이 미국 방산업체인 록히드마틴, 레이시온에 제재를 가한다고 밝혔다. ⓒ블룸버그 화면 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