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의 1.7조 달러 '사회복지법안' 벼랑 끝...조 맨친 "반대"

백악관 "대통령·동료의원들과 약속 위반"...샌더스·AOC 등 진보 의원들도 '발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역점 과제 중 하나인 사회복지 예산 법안(Build Back Better. BBB)이 민주당 내 보수 성향 의원 한명 때문에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조 맨친 상원의원(민주, 웨스트버지니아)은 19일(현지시간) 친(親) 트럼프 성향의 언론인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1.7조 달러 규모의 사회복지 법안에 대해 "반대"라고 못박아 말했다. 그는 "제가 지역구인 웨스트버지니아 주민들에게 설명할 수 없다면, 나는 그 법안을 위해 투표할 수 없다"며 "나는 인간적으로 가능한 모든 것을 시도했다. 내가 아는 모든 것을 시도했다. 나는 법안에 대해 반대"라고 강경한 태도를 밝혔다.

현재 상원은 민주당 50명, 공화당 50명으로 맨친이 반대표를 던질 경우, BBB 법안은 상원을 통과하지 못한다. BBB 법안에는 사회복지, 교육, 의료, 기후변화, 이민개혁 등과 관련한 내용을 담고 있다. 

맨친은 이런 상황을 활용해 애초 3.5조달러 규모였던 BBB 법안을 절반으로 축소시켰을 뿐 아니라 바이든 대통령과 수차례 면담을 통해 협상을 하고 언론의 집중적 관심을 받는 등 정치적 이득을 최대한 챙겨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친이 이날 돌연 "반대" 입장을 명시적으로 표명하고 나서자 백악관과 다른 민주당 의원들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맨친이 <폭스뉴스>와 인터뷰를 하기 전에 백악관이나 당 지도부에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는 사실에 민주당 내부에서는 불만이 쏟아졌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이례적으로 2장 분량의 장문의 반박 성명을 발표했다. 사키 대변인은 "맨친 의원의 발언은 이번주 대통령 및 백악관과 협의해온 내용과 다르다"며 "갑작스럽고 설명할 수 없는 입장 번복"이라고 비판했다.

상원 예산위원장으로 BBB 법안을 주도해온 진보진영의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무소속, 버몬트)은 CNN과 인터뷰에서 "BBB 법안에는 약가 인하, 노인을 위한 치과 진료 지원, 집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을 요양시설에 수용하기 위한 지원 등 내용이 포함돼 있다. 맨친의 지역구인 웨스트 버지니아는 매우 아름다운 지역이지만 이런 문제로 많은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지역 중 하나"라면서 "그가 웨스트버지니아와 미국의 일하는 이들을 위해 옳은 일을 할 용기가 없다면 전 세계가 보는 앞에서 반대표를 던지게 하자"고 말했다. 샌더스는 약가 인하, 의료보험 확대, 산후 휴가를 포함한 가족 병가 등 내용을 담은 BBB 법안은 제약회사 등 이 법안을 반대하는 기업들의 로비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맨친의 '반대'가 미국 50개주 중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 중 하나인 웨스트버지니아 주민들을 위한 결정이 아니라 기업들의 로비에 따른 것이란 지적이다.  

또다른 진보 의원인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즈 하원의원(민주, 뉴욕)은 이날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맨친이 BBB 법안 반대를 명시한 것은 놀랍지 않다"며 "우리는 몇달 전에 이미 맨친이 이런 일을 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앞서 코르테즈 의원 등 5명의 진보 성향 하원의원들은 1.2조 달러 규모의 초당적 인프라 법안을 먼저 통과시켜줄 경우, 맨친 등 보수 성향 의원들이 BBB 법안 통과를 막을 것이라는 주장을 하면서 인프라 법안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졌다. 당시 반대표를 던진 진보 의원들에 대한 비난이 일었지만, 실제로 맨친 때문에 BBB 법안 통과가 실패한다면 이들 의원들의 주장이 현실이 된 셈이다.  

▲조 맨친 상원의원.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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