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튼하우스 무죄 방면의 '나비 효과'...거리로 무장한 민간인 쏟아져 나오나

"오늘 판결에서 내 아들인 앤서니나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정의가 전혀 구현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아들이 살해당하는 영상을 차마 볼 수 없었고 지난 1년간 험악한 반응들을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판결은 무장한 민간인이 어느 마을에서든 자신들이 만든 위험을 이용해 거리에서 사람을 쏘는 것도 정당화할 수 있다는 용납할 수 없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지난해 미국 위스콘신주 커노샤에서 인종차별 항의시위에서 총기를 난사해 시위대 2명을 살해하고 1명에게 중태를 입힌 카일 리튼하우스(18세)가 지난 19일(현지시간)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났다. 그러자 리튼하우스의 총에 맞아 숨진 피해자 앤서니 휴버의 부모는 위와 같은 입장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당시 17세로 미성년자였던 리튼하우스가 총기를 소지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었고, 숨진 피해자 중 1명은 리튼하우스가 총을 쏘기 전 이미 부상을 입은 상태로 리튼하우스를 공격하거나 살해하기 힘든 상태였다는 것이 사건 당시 녹화된 영상을 통해 확인이 됐지만, 12명의 배심원들은 "정당방위였다"는 리튼하우스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이 판결로 위스콘신주 차원의 기소는 끝이 났으며, 리튼하우스를 연방법으로 기소하는 방안만이 남았다. 

이날 판결은 총으로 무장한 민간인의 정당방위를 최대한 허용한 판결이었다는 점에서 논란이 불가피하다. 이런 판결의 이면에는 위스콘신주에서는 미성년자도 사냥용 총을 보호자와 함께 있을 경우 소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는 사실과 정당방위 주장에 매우 허용적이었던 판결 경향이 작용한 것 같다고 <AP 통신>은 보도했다.

"무장한 민간인이 거리에서 총을 쏴서 사람을 죽이는 것을 정당화 한다"는 사망 피해자 휴버의 부모가 걱정했던 일이 19일 커노샤에서 현실이 됐다. 20일 <AP 통신>은 "리튼하우스가 무죄 선고를 받자 무장한 민간인들이 총을 들고 위스콘신주 법원 인근 거리를 순찰했다"고 보도했다. 백인 민병대원들 뿐 아니라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흑인들도 AR-15 반자동 소총으로 무장한 채 법원 주변에 모여들었다고 한다. 

한편, 총기 규제론자들은 이번 판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급증한 총기 구매와 지난해 대선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가시화된 극우 무장세력들의 활동과 맞물려 미국내 총기 사고를 더 증가시킬 것을 우려하고 있다. 텍사스주 등 공화당 지지세가 강한 일부 지역에서는 총기 구매와 소지를 더 자유롭게 하는 법안을 주 차원에서 만들기도 했다. 

여기에 트럼프 정부를 거치면서 보수 절대 우위로 개편된 연방대법원에서 공공장소에서 총기 소지를 제한하고 있는 뉴욕주의 법률이 시민의 총기 소유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수정헌법 2조'에 위배되는지 검토할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연방대법원은 보수 성향 판사 6명, 진보성향 판사 3명으로 구성돼 있다. 공공장소에서 권총을 소지하려면 그 필요성을 입증하도록 하고 있는 뉴욕의 총기 제한법은 1913년부터 시행돼 왔다. 연방대법원은 다음 달 관련 구두변론을 들을 계획으로 알려졌다. 

▲리튼하우스 재판이 열린 위스콘신 법원에 총으로 무장한 민간인들을 볼 수 있었다. ⓒAP=연합뉴스

▲리튼하우스 판결 직후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백인 민병대와 충돌을 우려해 총을 들고 BLM 시위대를 보호하고 있는 흑인 민간인. ⓒAP=연합뉴스

지난 주말 동안 커노샤 뿐 아니라 뉴욕, 포틀랜드 등 미 전역에서 이번 판결을 비판하는 집회와 시위가 열렸다. BLM 운동가들은 이번 판결의 공정성에 대해 크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반면, 총기 옹호주의자들은 리튼하우스를 "폭도"들로부터 사유재산을 지키고 질서를 수호한 영웅이라고 떠받들고 있다. 

위스콘신 주지사는 지난 주부터 법원 주변에 주방위군 500여 명을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한편, 지난 20일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는 한 임산부가 머리와 복부에 총을 맞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32세의 임신 7개월이었던 이 여성은 이날 오후 8시께 지인들과 베이비샤워 파티를 마치고 선물들을 차에서 옮기는 과정에서 총을 맞은 것으로 알려졌다. 뱃속에 있던 태아도 사망했다. 필라델피아 시장은 범인에 대한 현상금까지 내걸었으나 아직 사건 발생 경위와 범인 등 어느 것도 드러나지 않은 상태라고 CNN이 21일 보도했다. 

출처: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1112205334229272 프레시안(http://www.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