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익 위해 대담한 사고 전환 필요..북한이 '제2의 베트남' 될 수도"

북한이 28일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최근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은 북한의 김여정 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남한 및 미국과 관계 개선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남한과 미국이 북한의 군사적 행동만을 '도발'로 규정하는 것에 대한 불만을 내비친 것에 대한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은 의도로 풀이된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에 대한 "규탄하고 우려한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밝히면서도 "조건 없는 북미 대화"를 거듭 제안했다.

킨 모이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2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한국국제교류재단-애튼랜틱카운슬 공동 주최 연례 포럼 기조연설에서 "미국은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를 우려하고 규탄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발사는 여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며 이웃 국가와 국제사회에 위협이 된다"며 "국제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며 세계 비확산체제를 훼손한다"고 덧붙였다. 

동시에 그는 "우리는 목표 달성을 위해 대북 외교를 모색할 실용적인 접근을 취하고 있다"며 "대화를 시작하고자 북한에 손을 내밀고 있고 전제조건 없이 만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마크 램버트 국무부 한일담당 부차관보도 이날 토론회에서 "우리는 북한과 대화하기 위해 전제 조건 없이 언제 어디로든 갈 것이라고 모든 수준에서 매우 분명히 해왔다"고 말했다. 

윤영관 전 외교부 장관은 이날 토론회에서 "현재 한국과 미국이 세가지 가정을 바탕으로 북핵 문제에 접근하고 있는데 실제로 비핵화에 성공하지 못했다"며 "우리는 특히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위해 전통적인 접근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30년 동안 첫째, 중국은 북한의 비핵화에 협력할 것이다. 둘째, 북한을 일종의 악, 깡패국가로 규정하고 도덕적인 접근을 해왔다. 셋째, 미국은 북한의 경제, 외교, 정치적 문제들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오로지 군사 및 핵문제라는 좁은 문제에만 초점을 맞춰서 접근했다. 현재의 교착 상태가 지속되는 한 중국의 영향력이 한반도에서 더 강해지며 내가 걱정하는 문제는 이것이다.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미국에서 클린턴 행정부의 접근 방식만이 유효했다. 클린턴 행정부를 제외한 나머지 정부 기간동안 북한은 핵 비축량을 빠르게 증가시켰다. 그런 점에서 북한이 '제2의 베트남'이 되면 어떤가. 미국이 1990년대 과거 전쟁을 벌였던 베트남과 외교 관계를 열었다. 북한 문제에 대해선 더 대담한 사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지적에 대해 마크 리퍼드 전 주한 미국대사는 "충분한 지렛대와 인센티브의 사용이 가능한가, 또 북한이 기근에 시달렸던 때인 클린턴 행정부의 정책이 다시 한번 사용할 수 있는가, 또 중국과 북한의 관계가 김정일 정권과 김정은 정권에서 동일한가 등의 문제를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마지막 포인트는 코로나 바이러스인데, 북한은 자신의 경제를 짓밟고 세계로부터 스스로를 고립시켰다. 이로 인해 비공식적인 시장에 대한 그들의 대처 매커니즘이 대부분 사라졌다"고 덧붙였다. 

▲28일 한국국제교류재단-애틀랜틱카운슬 연례 포럼. ⓒ워싱턴 특파원단 제공

출처: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1092910034477553 프레시안(http://www.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