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신임 방법은 국민투표로" (2003.10.11)

노무현 대통령은 11일 오전 청와대 비서진-내각 일괄 사표를 반려했다. 노대통령은 사표를 반려하며 이번 재신임건을 "전체 정국구도의 문제"로 규정하며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국회를 집중성토, 노대통령이 이번 재신임건을 정치개혁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이건 내 문제고, 전체 정국구도의 문제"**

노 대통령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청와대 비서진-내각 일괄 사의 표명에 대해 "사의를 즉각 반려한다"며 "그 사람들에게 다소 잘못과 모자람이 있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재신임 선언한 마당에 국정 중심을 잡아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비서실과 내각에서 각기 사의를 표명한 취지는 좀 다르겠지만 크게 봐서 그들이 국민들 앞에 또는 임명권자인 저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뜻으로 사의를 표명한 것 같다"며 "당연히 국민들에게 그렇게 책임감을 표명하는 게 도리고 예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그들에게 오늘 상황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처럼 비칠 수도 있고 그건 분명 사실과 다르다"면서 "그들이 완벽하게 잘한 것은 아니지만 이 상황에 대해 책임질 만한 잘못이 있는 건 아니다. 이건 내 문제고 전체 정국구도의 문제"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대통령이 재신임을 묻는 상황을 관리하는데 지금 새로운 장관과 비서들을 임명해서 어떻게 풀어가겠나"며 "큰 과오를 저지른 사람 없다. 지금은 과도기를 관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지난 몇 달 동안보다 더 혼란스럽진 않을 것"**

노 대통령은 또 '재신임' 제안으로 국정혼란 및 국정공백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 김두관 전 행자부 장관 해임건, 윤성식 전 감사원장 후보자의 인준 실패 등을 예로 들며 "재신임을 해나가는 과정이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지난 몇 달 동안 국정혼란보다 더 혼란스러울 거라 생각하진 않는다"고 일축했다.

노 대통령은 "이 기회를 정쟁의 기회로 삼아 마구 싸움판으로 끌고 가려고 한다면 그럴 수도 있지만 진정 국정 공백을 우려한다면 차분하게 책임을 묻는 절차를 논의하고 그래서 국민들 의사를 물으면 된다"며 "그걸 혼란이라고 생각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저로서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장관이 국회에 의해 쫓겨나고 적어도 그 분야에 있어 최고 분야의 전문가로 생각하고 감사원장으로 지명했는데 무슨 이유가 있어 부결돼야 납득하지 않겠나"며 "대통령이 이렇게 심각하게 흔들리는 상황은 국정이 안정됐다고 얘기할 수 있나. 국정혼란을 이유로 제 재신임 결단을 깍아 내리려는 것에 대해선 동의하지 않겠다"고 반박했다.

***"내 관심사는 한국 정치발전에 전기를 마련하는 것"**

노 대통령은 재신임 시기 및 방법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개인적으로 유.불리를 굳이 따지지 않겠다"며 "모두의 관심사가 대통령 한 사람이 재신임 받느냐, 안 받느냐 이지만 제 관심사는 우리 한국 정치가 제대로 가느냐, 안 가느냐"라며 정략적 선택을 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나 한 사람이 희생하더라도 한국 정치가 제대로 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결심했다"며 "한국 정치에 보탬이 됐으면 좋겠고, 그런 시기를 선택하겠다"고 말햇다.

노 대통령은 또 "대통령이 재신임 받고 결과 여하에 따라서는 물러날 수 있다는 사실이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커다란 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유능한 한 사람의 대통령보다 정치 문화의 환경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날 노 대통령 기자회견 모두 발언 및 일문일답.

***모두 발언**

아무래도 즉시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될 듯한 문제가 있어서 정리하려고 한다. 오늘 아침 청와대 비서실, 내각이 양쪽이 모두 사의를 표명해왔다. 이 문제에 대해 입장 정리 해야할 것 같고, 어제 재신임 문제를 말씀드리고 난 뒤 여러 곳에서 국정에 혼란 중단을 우려하는 견해가 있어 그 점에 관해 간결하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비서실과 내각에서 각기 사의를 표명한 취지는 좀 다르겠지만 크게 봐서 그들이 국민들 앞에 또는 임명권자인 저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뜻으로 사의를 표명한 것같다. 저는 당연히 국민들에게 그렇게 책임감을 표명하는 게 도리고 예의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이 자칫 잘 못하면 그들에게 오늘 상황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처럼 비쳐질 수도 있다. 그건 분명 사실과 다르다. 그들이 완벽하게 잘한 것은 아니지만 이 상황에 대해 책임질 만한 잘못이 있는 건 아니다. 이건 내 문제다. 전체 정국 구도의 문제다.

사의를 즉각 반려한다. 설사 제 견해와 달리 그 사람들에게 다소 잘못과 모자람이 있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재신임 선언한 마당에 국정 중심을 잡아줄 사람이 필요하다. 저는 총리 중심으로 내각이 바로 잡아줄 것으로 생각한다. 국민 여러분도 그렇게 용납해 주길 바란다. 모든 책임은 저를 중심으로 해나겠다.

권력 공백으로 국정혼란이 가중된다고 하는데 이 기회를 정쟁의 기회로 삼아 마구 싸움판으로 끌고 가려 한다면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진정 국정공백을 우려한다면 차분하게 책임을 묻는 절차를 함께 논의하고 그래서 국민들 의사를 물으면 된다. 그걸 혼란이라고 생각할 이유가 없다.

재신임을 해나가는 과정이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지난 몇 달 동안 국정 혼란보다 더 혼란스러울 거라 생각하진 않는다. 지난 몇 달 동안 도저히 저로서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장관이 국회에 의해 쫓겨나고, 적어도 그 분야에 있어서 최고 분야의 전문가로 생각하고 감사원장 지명했는데 무슨 이유가 있어 부결돼야 납득하지 않겠나. 대통령이 이렇게 심각하게 흔들리는 상황을 국정이 안정됐다고 얘기할 수 있나. 따라서 국정 혼란을 이유로 재신임 결단을 깍아 내리려는 견해에는 동의하지 않겠다.

최선을 다하겠다. 우리 모두 협력하자. 대통령이 재신임 받고 결과 여하에 따라 책임지고 물러날 수 있다는 것이 한국 민주주의 발전의 커다란 전기다. 유능한 한 사람의 대통령 보다 대통령이 책임질 수 있고, 함께 일하는 정치 문화의 환경이 더 중요하다. 저보다 일을 잘할 수 있는 대통령이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계속해서 혼란에 혼란을 거듭해 싸워나가는 것보다 명쾌하게 정국을 정리하는 게 훨씬 더 안정시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법대로 행사해 국정중심을 잡아나가도록 하겠다. 총리 이하 내각의 전 장관들이 성실히 국정 혼란을 잡아줄 것으로 이해한다.

***일문일답**

문 : 내각-참모에 대한 신뢰를 밝혔는데, 여론이나 상당수 국민들은 재신임 못지않게 참모들이 잘못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한다. 부분적으로라도 문책하거나 교체할 생각은 없나.

노 대통령 : 결과가 안 좋으면 여러 사람이 다 지목을 받게 돼 있다. 지금 청와대 참모들과 내각이 아주 유능하고 완벽하다고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오늘 이 상황에 대해 그들에게 주된 책임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 대통령이 재신임을 묻는 상황을 관리하는데 지금 새로운 장관과 비서들을 임명해서 어떻게 풀어가겠나. 그와 같은 지적이야말로 정말 무책임하다. 장관이 자신의 임무를 파악하는 데 수개월 걸린다.

저도 그동안 청와대든 내각이든 장차의 인사에 대비해 여러 사람을 만나고 점검하고 있다. 그러나 천하에 딱부러지는 인재가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다. 지금은 자꾸 그렇게 흔들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대통령이 재신임을 받으면 됐지 책임을 물어 청와대, 내각을 흔들면 그야말로 국정이 어디로 가겠나. 나라를 흔들 과오를 저지른 사람은 없다. 지금은 과도기를 관리해 나가야 한다.

문 : 재신임을 묻는 방법과 시기에 대한 견해는.

노 대통령 : 분명한 것은 국민투표에 의한 방법이 가장 분명할 것이다. 다만 지금 국민투표에 대한 논의가 있을만큼 제도가 불명확하다. 논의 여하에 따라 국민투표법을 손질할 수 있지 않겠나. 국민투표에 의해 대통령을 사임하게 하는 법을 만들 수 없겠지만, 신임을 묻는 방법으로, 사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의사 확인의 방법으로 국민투표를 할 수 있게 한다든지. 중요한 정책과 관련해 신임을 묻게 한다든지 그렇게 만들면 되지 않겠나.

그렇다고 대통령이 자기에게 유리하게 이것저것 끌고가지 않도록 하겠다. 공론이 통제하지 않겠나. 국민투표법의 모호함이 있어 그런 것이지 회피할 생각 없다. 제도가 없으면 제도를 열면 되고,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더 좋은 방법으로 하면 된다.

문 : 앞서 행자장관 해임안과 감사원장 임명동의안 부결을 국정혼란과 연결시켜 얘기했다. 일각에선 '코드 인사에 대한 심판'이라고 지적하고 있는데.

노 대통령 : 재신임을 묻는 이유에 그 두 가지가 포함돼 있지 않다. 국정 혼란을 얘기하면서 재신임 선택을 비판하니까 거기에 대해 국정혼란이 이미 와 있는데 더 올 혼란이 있냐고 되물은 것이다. 국회는 정책으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곳이지 대통령 길들이는 곳이 아니다. 코드인사가 뭘 말하는지 저는 모른다. 어느 나라에 코드인사가 있는지. 검찰 인사, 국방부 인사가 코드 인사였나. 자기들 맘에 안 드니까 코드인사라고 몰아붙인 것 아닌가. 일부 신문 마음에 안들면, 야당 마음에 안들면 코드인사인가. 정치를 그런 식으로 비판하면 안 된다. 이렇게 흔드니까 지금 이미 국정혼란이 충분히 와있다 이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결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마무리 발언**

방법과 시기 문제는 좀더 의견을 들어보겠다. 다만 개인적으로 유,불리 이런 것을 굳이 따지지 않겠다. 대통령 한사람이 재신임 받느냐 안 받느냐가 모두에게 관심사이겠지만, 제 관심사는 대통령 한 사람의 재신임 여부보다 우리 한국의 정치가 제대로 가느냐, 안 가느냐, 대통령 한 사람이 중간에 희생해도 한국 정치가 바로 갈 수 있으면 임기 5년을 다 채운 것보다 더 큰 진전이라는 생각으로 결정했다. 한국정치에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시기를 선택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