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셸 오바마 탓하며 페이스북·트위터 등에 소송 제기

자신의 계정 폐쇄와 관련해 집단소송..."후원금 모금 수단일 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 미디어 계정 폐쇄와 관련해 빅테크 기업들과 각각의 최고경영자들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하 직함 생략)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과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 잭 도시 트위터 CEO, 순다르 피차이 구글 및 유튜브 CEO를 상대로 플로리다 남부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지난 1월 6일 지지자들의 미국 국회의사당 무장 난입 폭동 이후 소셜 미디어에서 퇴출 당했다. 트위터는 의회 폭동 당일 트럼프 계정을 전면 금지시켰으며, 페이스북은 일시적으로 계정 폐쇄 조치를 취했다가, 최근 자체 규정을 마련하고 최소 2년간 계정 정지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유튜브도 트럼프 계정을 일시 정지시킨 뒤 지난 3월 폭력 위험이 사라진 것으로 확신되면 계정을 복구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이날 이같은 계정 폐쇄 조치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수정헌법 1조를 위반했다며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또 이날 미셸 오바마 전 영부인이 의회 폭동 다음날 비판 성명을 발표하면서 "트럼프의 계정을 영구적으로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대목을 문제 삼아 이들 빅테크 기업들이 민주당과 유착해 자신과 자신의 지지자들을 탄압한다고 주장했다. 

CNN "유사한 소송 모두 기각"...복스 "집단 소송한다면서 후원금 기부 안내 영상만" 

그러나 트럼프가 승소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CNN은 이날 트럼프가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법원은 일반적으로 유사한 소송들을 기각해 왔고, 이번 소송 역시 처음부터 불운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CNN은 "이들 기업은 자신들의 플랫폼이 당파 이데올로기에 따라 차별한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부인해왔고 독자적인 연구나 조사를 통해 이런 주장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이 회사들은 자신들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대로 플랫폼을 운영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며, 법원은 일련의 유사한 소송들을 기각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가 소송을 제기한 플로리다주도 지난 5월 페이스북의 조치에 반발해 소셜미디어에서 계정 정지를 당한 정치인들이 이들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지난 주 플로리다주의 법이 소셜 미디어 회사들로 하여금 정치인의 발언을 게재하는 것을 강제하게 만들기 때문에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한다며 법 시행을 막았다. 

<복스>는 한발 더 나아가 "이 소송은 지지자들로부터 후원금을 받는 수단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 언론은 "트럼프를 대리해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미국 우선 정책 연구소'(America First Policy Institute)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집단소송에 참여하려는 사람들은 웹사이트(takeonbigtech.com)에 가입하라고 독려했지만 이 사이트는 이 연구소에 돈을 기부할 수 있는 옵션에만 연결되는 홍보 동영상이 있고, 이 영상에는 소송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 없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등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히고 있다. ⓒC-SPAN 화면 갈무리

출처: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1070802295774973 프레시안(http://www.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