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1·2위 부자 베이조스·머스크, '소득세 제로' 비결은?

"현재 세계 최고 부자인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회장은 2007년과 2011년 연방소득세(Federal Income Tax)를 한푼도 내지 않았다. 세계에서 두번째 부자인 테슬라 창업자 일론 머스크도 2018년 연방 소득세를 한푼도 내지 않았다. 마이클 블룸버그, 칼 아이칸, 조지 소로스 등 억만장자 투자자들도 최근 몇년간 소득세를 한푼도 내지 않은 적이 있다."

미국의 저명한 탐사전문 언론 <프로퍼블리카>(ProPublica)가 지난 8일(현지시간) 연방국세청(IRS) 납세 기록을 입수해 미국 최상위 부자 25명이 연방 소득세를 거의 내지 않았다는 사실을 폭로해 파문이 일고 있다.

이 보도에 따르면, 미국 최고 부자 25명은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총 4010억 달러(약 447조5165억 원)의 소득을 올렸는데 소득세 납부액은 소득의 3.4%인 136억 달러(약 15조1770억 원)에 그쳤다.

이는 연소득 7만 달러의 중산층이 소득의 14%를 소득세로 내고, 그 이상의 고액 연봉자들의 최고 세율은 37%에 달하는 것에 비하면 한참 낮은 수준이다. 

<프로퍼블리카>는 미국 최고 부자 25명의 '초라한 세금 납부액'에 대해 "이는 모든 사람이 정당한 방식으로 부를 획득하고 부에 비례해 세금을 낸다는 미국 세금 제도의 신화를 무너뜨린다"며 "국세청 기록에 따르면 부자들은 완벽하게 법적으로 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는데 이를 회피했고, 이들의 재산은 매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국 최고 부자들이 실제 납부한 소득세 납부액과 자산 증가액. ⓒ<프로퍼블리카> 화면 갈무리

베이조스, 5년간 자산증가액의 0.98% 소득세...워런 버핏은 0.1% 소득세 

특히 제프 베이조스, 일론 머스크, 워런 버핏, 마이크 블룸버그 등 대중에게 잘 알려진 '슈퍼 리치'들의 소득세 납부액은 충격적인 수준이었다. 

세계 1위 부자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회장의 자산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 동안 990억 달러 늘어났는데, 같은 기간 소득세는 9억7300만 달러로 자산 증가액의 0.98%에 그쳤다. 

세계 2위 부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도 같은 기간 139억 달러에 달하는 자산을 늘렸지만, 소득세는 3.27%인 4억5500만 달러만 냈다. 

'투자의 귀재'라 불리는 워런 버핏 버크셔 헤서웨이 회장은 세금 회피에서 '귀재'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자산이 243억 달러 늘어나는 동안 소득세를 2370만 달러 납부해 실질 세율은 0.1%에 불과했다. 

블룸버그 통신 창업자이자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였던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도 자산 증가액의 1.3%만 소득세로 납부했다. 

억만장자 투자자 조지 소로스, 헤지펀드 투자자 칼 아이컨은 각각 투자 손실과 대출이자 납부에 따른 세금 공제 등을 들어 소득세를 수년간 한 푼도 안낸 것으로 드러났다. 

<프로퍼플리카>는 "미국의 억만장자들은 일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밖의 조세 회피 전략을 이용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주로 주식과 부동산 등의 형태로 재산을 갖고 있는데 이들 자산을 매각해 이익을 실현하지 않는 한 세금이 매겨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활용해 자산 가치는 계속 불리면서 세금은 매지 않고 있다는 것. 이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부동산 사업가이던 시절, 15년 동안이나 연방 소득세를 한푼도 내지 않았던 방식이기도 하다.

이 언론은 "앞으로 몇달간 입수한 국세청 자료를 이용해 이들 부자들이 세금을 회피하고 연방 감사관의 조사를 피하는지 자세히 조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프로퍼블리카>의 이 보도는 국세청 납세자료가 개인정보라는 차원에서 논란이 일고 있지만, 부유층의 극단적인 세금 회피 사실을 여실히 드러냈다는 점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려는 '부자 증세'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정부에서 인하했던 법인세 증세와 함께 고소득자의 자본 소득에 대한 소득세 인상 등을 주장하고 있다.

출처: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1061102373347548#0DKU 프레시안(http://www.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