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공유지에서 석유·가스 개발 금지..."지금은 행동할 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된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지금은 행동해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이하 직함 생략)은 이날 백악관에서 가진 서명식에서 "우리는 이미 기후 위기를 다루는데 너무 오랫동안 기다려왔고,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며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바이든은 또 이날 존 케리 전 국무장관(2004년 민주당 대선후보)을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소속된 기후변화 특사로 공식 임명했다. 이는 기후변화가 외교정책과 국가안보 정책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는 의미라고 바이든은 설명했다.

바이든이 이처럼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을 밝힌 기후변화에 대해 "사기"라고 주장하면서 '파리기후변화협약'을 탈퇴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반환경적'인 정책들을 다시 정상으로 돌려놓기 위한 것이다. 바이든은 취임 첫날 '파리기후협약' 탈퇴 입장을 철회한 바 있다. 

바이든 정부는 오는 4월 22일 각국 정상이 참여하는 국제 기후 정상회의를 개최하기 전까지 관련 정책을 구체화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석유-천연가스 개발 위한 공유지 임대 금지"...석유업계 강력 반발 

바이든이 이날 서명한 행정명령들은 크게 세 가지 주제와 관련된 것이다. 첫째, 재생에너지 등과 관련된 일자리 창출. 둘째, 환경 정의. 셋째, 기후변화를 의식하는 정부 정책 추진 방법 제고. 

이날 행정명령에 포함된 내용 중 가장 큰 저항이 예상되는 부분은 "공유지와 연안에서 새로운 석유와 천연가스 개발을 위한 임대를 중단"시키는 것이다. 바이든은 내부무 장관에게 이같은 지시를 전달했고, 현재 모든 화석연료 개발에 대한 '엄격한 검토'도 시작하라고 지시했다. 

바이든은 "우리는 미래 세대를 위해 땅과 바다의 가치를 보호할 수 있는 방식으로 관리하기 시작할 것"이라며 "프랙킹(fracking : 가스나 석유 재취를 위해 혈암층에 고압으로 액체를 주입하는 기술)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이는 현재 석유산업 관련 종사자들의 일자리와 관련해 민감한 이슈이기 때문에 새로운 개발은 금지하고 현재 화석연료업계에 종사하는 이들에겐 재생 에너지 사업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설명이다. 바이든은 "재생 에너지 사업으로 새롭게 1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이날 행정명령에는 2조 달러 규모의 기후 변화 계획과 관련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석유, 석탄, 가스 산업에 수십억 달러의 세금 감면에 대해 검토하는 등 연방정부 차원에서 화석연료업계에 대한 지원을 줄이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바이든의 이런 정책은 대선 때부터 트럼프 전 대통령 등 공화당으로부터 공격을 받아왔으며, 화석연료업계에서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선 지점이다. 의회에서도 화석연료업계의 로비를 받아온 공화당 의원과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케리 특사는 이날 "미국은 4년 만에 다시 돌아왔다. 전임 대통령이 많은 불행을 야기시켰고 세계적으로 미국이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남겼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겸손하게 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욕타임스>는 이날 바이든 정부의 정책들이 미국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보다 40-50% 줄인다고 약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유럽의 다른 국가들이나 환경 운동가들은 미국이 70% 감축 수준으로 나가야 한다고 촉구해왔다고 지적했다. 

케리는 구체적인 감축 목표 등에 대해서는 "숫자를 말하는 것은 시기 상조"라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출처: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1012807201019870#0DKU 프레시안(http://www.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