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9) 썸네일형 리스트형 안희정 성폭력 재판, '클릭 장사'에만 골몰한 언론들 "안희정 성폭력 사건은 지표 사건이다. 한국에서 위력에 의한 간음죄의 해당 판례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이전 사건에서 보면 미성년자일 경우 돈을 받으면 무죄, 연예기획사 대표와 연예인 지망생 등 업무관계가 명확하지 않아서 무죄 등 위력에 대한 간음은 고소가 되지 않거나 고소가 되더라도 처벌이 되지 않았다. 그런데 안희정 성폭력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본인의 의사를 분명하게 밝히고 고소를 진행하고 있다. 2018년 미투 운동을 통해 드러난 것은 권력을 가진 자들이 자행해온 성적 착취와 폭력에 대해 우리 사회의 법적 제어장치는 전혀 작동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안희정 사건 재판부는 법정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분명한 인식을 가져야 한다." (권김현영 여성주의 연구활동가) "안희정 사건, 위력에 의한..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