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1) 썸네일형 리스트형 美법대 교수 "트럼프 탄핵 못하면 군주제나 독재국가" 민주당 측 법학자들 "트럼프, 뇌물-의회방해죄로 탄핵" vs 공화당 측 "증거 부족" "헌법에 탄핵이 존재하는 것은 오늘날 여러분들 앞에 있는 것 같은 상황을 예상했기 때문이다. 만약 우리가 개인적 이익을 위해 권력을 사용한 대통령을 탄핵시키지 못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민주주의에 살고 있는 게 아니다. 우리는 군주제나 독재 치하에 살고 있는 것이다." 4일(현지시간)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에서 열린 탄핵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한 노아 펠드먼 하버드대 법학 교수가 이같은 견해를 밝혔다. 민주당 측 인사로 참석한 펠드먼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권한을 부패한 방식으로 남용함으로써 탄핵을 당할 만한 중범죄와 경범죄를 저질렀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측의 마이클 게르하르트 노스캐롤라이나 법학 교수는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