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1) 썸네일형 리스트형 美교민들 "국민의힘 지성호 등 미주 동포사회 여론 대표 안해" 한인 1400명 대북전단금지법 지지 서명...연방의원 전원에게 공개 서한 보낸다 한국 국회를 통과한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해 미국 일부 의원들이 반대하고 나선 것에 대해 미국 교민들이 문제를 지적하며 지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4.27민 + 평화 손잡기 미주위원회'는 4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 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북전단금지법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이 결코 아니다"라면서 오히려 극소수 탈북 민간단체나 극우단체들이 자극적인 내용의 전단 살포로 250만 명에 달하는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미 연방대법원도 1919년 솅크(Schenck) 판결, 1925년 지트로우(Gitlow) 판결, 1951년 데니스(Dennis) 판결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