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4 (4) 썸네일형 리스트형 누가 왜 토지공개념에 반대하나...10문10답 [인터뷰] 이태경 헨리조지포럼 사무처장 토지공개념은 재산으로서 토지의 사유권 자체는 인정하되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는 개념이다. 문재인 정부는 최근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하면서 "현행 헌법에서도 제23조 제3항 및 제122조 등에 근거하여 해석상 토지공개념이 인정되고 있으나 택지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은 위헌판결을, 토지초과이득세법은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았고, 개발이익환수법은 끊임없이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임을 전제로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토지공개념을 헌법에 명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 이후 자유한국당 등 야당과 보수언론 등에서 토지공개념에 대해 '사회주의 헌법', '사유재산제를 부정한다'는 등의 이유.. "내 아들이 성폭력 저지를까 걱정해봤나요?" [프레시안 Books] 김서화의 요즘 세상에 "초등학교 아들에게 성교육이 매우 중요하다"는 주장에 크게 토를 달 부모는 없을 것이다. 오히려 많은 부모들의 고민은 '어떻게 성교육을 할 것인가'에 방점이 찍혀 있다. 초등학교를 다니는 아들을 둔 엄마이자 여성학 연구자인 김서화 씨가 쓴 (김서화 지음, 일다 펴냄)는 이런 고민을 담은 책이다. 저자는 물어본다. "아들이 혹시 성폭력을 저지를까 불안하거나 걱정해본 적 있어요?"이 도발적인 질문에 즉각적인 반응은 이럴 것이다. '미쳤어요? 내 아들을 뭐로 보고....' 어떻게 내 아이를 '잠재적 성범죄자'로 볼 수 있냐고 발끈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아이들에게 '다른 사람 물건을 훔치지 말라', '친구들을 때리지 말라', '다른 사람을 속이지 말라'고 말한다... "미투, 한국 가부장제의 불법성을 고발하다" [토론회] '미투' 운동으로 드러난 한국 사회의 남성성 지난 1월 29일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피해 폭로 이후 봇물 터지듯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미투(#Me Too)' 사건은 대한민국에서 만연한 강간문화, 성폭력 문화를 드러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안태근 전 검사, 고은 시인, 이윤택 연출가, 조민기 영화배우, 안희정 전 충남지사 등 가해자로 지목된 다수의 이들은 '미투' 폭로 이전에는 한국 사회에서 한 분야에서 일가를 이룬 인사들로 '존경' 받던 이들이었다. 가해자들의 실체가 드러남으로써 미투 폭로는 성폭력 사건에서 문제는 항상 의심되고 인정받지 못했던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라는 사실이 처음으로 제기됐다. "이윤택과 바바리맨의 행위는 다른가, 유사한가" "고은 시인은 왜 여자들 앞에서 바지를 .. "강간 이데올로기, 이제 반격이 시작됐다" "강간은 섹스가 아니라 권력의 문제다." 2018년 한국사회는 '미투(#Me Too)' 운동을 통해 1970년대 서구의 급진주의 페미니스트들이 주장한 이 명제를 뒷받침하는 생생한 증언을 목도하고 있다. 지난 5일 폭로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은 '권력과 강간'의 관계를 여실히 보여준다. 안 지사의 수행비서로 있으면서 4번의 성폭행을 당했다고 증언한 김지은 정무비서관은 jtbc와의 인터뷰에서 "저는 지사님과 합의하는 사이가 아니다. 그의 존재가 너무 컸고 상사이고, 무조건 따라야 하는 사이였다. 동등한 관계가 아니다. 수행비서였기 때문에 아무것도 거절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김 비서관은 "안 지사가 '미투'를 이야기하며 사과한 날(2월 25일)에도 또 성폭행을 했다. 미투에 대해 이야기 한 것은 미..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