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소년원 민영화가 청소년 범죄 대책? 문재인 정부가 소년범죄 예방 대책의 하나로 '민영'소년원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지난 21일 '민영소년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법무부가 추진 중인 이 법안은 종교단체나 민간기관이 소년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법안으로, 관련 법 제정이 마무리 되고 공모절차 등을 거쳐 2023년 이후 민영 소년원이 개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이같은 계획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27일 성명을 내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민변은 "소년원 수용은 본인의 의사에 반해 소년원이라는 국가시설에 수용한다는 측면에서 가장 강력한 보호처분으로 본질상 소년에 대한 특별한 형사적 제재의 성격을 갖는다"며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고, 필.. 이전 1 다음